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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모두 이민법인대양의 EB-5 전문 분석가가 직접 작성한 내용으로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2015년 2월11일에 발표된 2014년 12월31일 기준 자료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신청은 지난 달 (2014년 11월30일 기준)에 I-526은 14.7개월에서 13.8개월로 0.9개월 줄어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오히려 0.2개월 늘어난 14개월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14개월을 중심으로 기간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상황입니다. 좀 더 추이를 지켜 보아야 하겠지만 이런 추세라면 당분간 I-526 수속 기간이 1년 이내로 줄어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건 해지 신청의 경우는 이미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 한 후에 진행되는 것이어서 한 동안 포스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역시 과거에 비해 다소 늘어난 11.4개월로 발표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투자이민을 시작하여 정식 영주권을 취득 할 때까지의 소요 기간은 모두 4년이 넘게 됩니다. 조건 해지를 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금 회수 시점이 도래하게 되는 형국입니다. .jpg)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다 방면의 정보를 취합하여 파악해 본 결과 I-526, I-829 공히 RFE (Referance for Evidence, 추가 자료 요청) 케이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RFE 케이스의 증가는 다양한 곳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투자이민 케이스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관련 정부 기관의 관심이 커졌고, 이에 따라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비즈니스 플랜, 사업 진행, 투자자 모집 등에서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었고, 이와 함께 투자금의 자금 출처가 보다 확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에 진행했던 부실 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속속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어 앞으로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투자이민 프로그램 전체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투자이민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이해 관계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으로, 이민국의 심사관들이 자의적으로 적당히 승인이나 거절 판정을 할 수 없고, 오로지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정을 해야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투자자 모집이 진행되었던 몇몇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위화 같은 상황에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민회사의 장밋빛 설명이나 화려한 언변에 현혹되지 마시고, 가능한 많은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시고 투자 대상 프로그램을 결정하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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