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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7-10-10 553
[미국] 백악관 DACA 합법신분대가 이민원칙 70가지 요구

이민단속조치 망라, 가족이민 반감, 점수제 영주권도 포함
연방의회와 협상 가능 범위는 트럼프가 향후 결정
 
트럼프 백악관이 DACA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대가로 강력한 이민단속 조치들은 물론 합법 이민축소까지 포함해 무려 70가지나 요구하고 나서 이민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악관은 70가지 요구사항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시할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혀 연방의회와의 협상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백악관이 마침내 DACA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대가로 이민법안에 포함시키기를  원하는 ‘이민원칙’들을 연방의회에 제출했으나 너무 많은 강경책들을 내걸어 이민빅딜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백악관이 일요일인 8일 연방의회 지도부에게 제출한 ‘이민원칙과 정책’들에는 내부이민단속 강화조치 39개, 국경안전 강화 27개 등 불법이민 단속강화 뿐 아니라 합법이민제도 개편을 위한 4가지 조치 까지 포함해 무려 70가지나 요구하고 있다.
 
가장 많은 내부 이민단속 강화 조치들로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그랜트 제한과 각주정부와 로컬 정부들이 연방이민단속에 협조하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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