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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연방판사, 바이든 시대 ‘패럴 프로그램’ 재가동
명령"
트럼프 행정부 이민 중단에 제동…수만 명 이민자
보호 길 열려"
아프간·라틴아메리카·우크라이나 이민자 구제…바이든 정책 복원 판결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
미국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바이든 시대 이민자 임시 체류 프로그램(패럴 프로그램) 중단 시도를 막고, 해당 프로그램의 재개를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무역 정책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축에 동시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 판결로 아프간·우크라이나·중남미 이민자
수만 명 구제
28일(현지시간) 로이터의 보도에 의하면,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한 '패럴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즉각 재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바이든 전 행정부가 도입한 조치로, 아프가니스탄·우크라이나·쿠바·니카라과·아이티·베네수엘라 등에서 온 이민자들에게 2년간 미국 체류를 허용하며, 노동 허가나 임시 보호 신분(TPS) 신청 기회를 부여해 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재임 시작 직후 해당 프로그램의 폐지를 지시한 것에 대한 집단소송의
일환으로 내려졌다. 탈와니 판사는 "국토안보부(DHS)는 연방법에 따라 이민 보호 조치를 취소하거나 중단하기 전에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자의적 결정, 무고한 이들에게 피해"…원고 측 환영
이번
소송을 이끈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퍼스트의 변호사 안웬 휴즈는 성명에서 "법원이 다시금 정부의
자의적 결정이 초래한 피해를 인식했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DHS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수십만 명의 쿠바·아이티·베네수엘라·니카라과 출신 이민자들의 패럴 지위 박탈을 차단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긴급 중지 요청을 제출한 상태다.
◆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제도적 반격'
해당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복귀 첫날 발동한 행정명령과 직접 충돌한다. 당시 국토안보부 벤저민 허프먼
장관 대행은 "범주형(categorical) 패럴
부여는 불법"이라며, 일률적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DHS는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기존 수혜자에 대한 비자 전환 심사도 거부해 왔다. 이번 판결은 그 같은 조치가 행정 재량을 넘어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못 박은 것이다.
◆
동시에 타격 받은 무역·이민 의제…정책 불확실성 확대
이번
판결은 같은 날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 관세 조치를 불허한 데 이은 두 번째 타격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추진됐던 친이민 및 다자주의 정책의 복원 움직임이 사법부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행정 조치가 구조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이민정책과 국토안보부의 재량권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출처: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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