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눔터

  • 주요 공지사항
  • 성공수속사례
  • 질문과 답변
  • 자주하는 질문
  • 미국변호사 칼럼방
  • 현지뉴스
  • 1:1 상담신청
  • 출장상담 신청
  • 세미나 안내
  • 대양 블로그
  • 대양 동영상
  • 대양 언론뉴스
 
 
관리자 2017-09-13 151
미국이민 관련 소식 - 2017년 9월 3주차

1. EB-5 프로그램 2017128일까지 연장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연장 안을 포함한 임시 예산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 7일 상원, 8일 하원 의결을 거쳐, 8(현지시간)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서명 함으로써, 현행 EB-5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정책적 변화가 없는 한, 자동 연장 됩니다. 참고로 예산결의안은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발효 됩니다.

 

2.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시 (I-485 진행시) 인터뷰 의무화

미국 이민국이 오는 10 1일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의 인터뷰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28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I-485 신청자의 20% 정도 만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번 조치로 현재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던 I-485 심사기간이 최대 1년까지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또 일부이긴 하지만 실제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하는 신청자들도 생길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이민국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테러리스트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혔으나, 이터뷰시 고용주나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다루어 질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3. DACA 프로그램 폐지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 5일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공식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당장의 혼선을 막고 의회가 후속 입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카 프로그램은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미국에 오려는 모든 사람을 허용할 순 없다" "DACA 프로그램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6개월의 유예기간에 한해 최대 80만 명으로 추산되는 지금의 수혜 청년들에 대한 노동허가증은 발부되지만, 신규신청 접수 및 발부는 중단됩니다. 80만명중 62만명정도가 멕시코 출신이고, 한국인도 8천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4. 직인 없으면 한국 공문서 무효

한국 공문서가 미국 정부기관 (특히 이민국과 사회보장국등) 으로부터 제대로 법적효력이 있는 공문서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미국에 이민가려고 하는 한국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한국교포들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공문서들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등인데, 한국 국적자가 이와 같은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직접 또는 대리 발급하는 경우, 미국내 한국 총영사관등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발급받는 경우, 그리고 한국정부 웹싸이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등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케이스 진행사항을 보면,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은 한국 공문서들은 한국에서 직접 발급한 것이 아니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온라인으로 출력한 서류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관인이 없다라는 이유로 퇴짜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이민국이나 사회보장국 직원들이 관련 사실을 숙지하지 못해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기는 하나,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또한 아쉬워 보입니다.

 




댓글남기기  
    
 
 
[속보] 미국투자이민 연장안 승인, 12월 8일까지 현행대로 진행 가능 관리자 2017-09-09 323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정부 기업이민 시행 안내 관리자 2017-08-29 343
[캐나다] IT직종 영주권기회 -온타리오 주정부 EE 관리자 2017-07-05 534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 캐나다팀 2017-07-05 442
캐나다 EE변화 시행 관리자 2017-06-07 517
[미국] 투자이민 현행 법안 9월 30일까지 연장 안내 관리자 2017-05-02 773
[캐나다] 노바스코샤 Express Entry 재개 안내 관리자 2017-04-27 896
[캐나다] EE점수변경 예고 관리자 2017-04-01 1092
[캐나다] 퀘벡 투자이민 5월 29일 부 접수 재개 관리자 2017-03-31 1073
[캐나다] 온타리오 석사이민 접수 재개 안내 - 2월 21일 부 신규 접수 관리자 2017-02-20 1705
[캐나다] 연방이민변화 Express Entry 관리자 2016-11-11 2333
[캐나다] 동반자녀 나이 상향조정 및 조건부 영주권 규제 폐지 관리자 2016-11-01 1691
[미국] 자녀들이 혼자서 집에 있을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은? 관리자 2016-01-22 2573
371 [미국 2017.11] 가족초청&취업이민 Visa Bulletin 현황 관리자 2017-10-13 52
370 미국이민 관련 소식 - 2017년 9월 5주차 관리자 2017-09-25 145
369 미국이민 관련 소식 - 2017년 9월 4주차 관리자 2017-09-18 163
>> 미국이민 관련 소식 - 2017년 9월 3주차 관리자 2017-09-13 152
367 [미국 2017.10] 가족초청&취업이민 Visa Bulletin 현황 관리자 2017-09-13 117
366 미국이민 관련 소식 - 2017년 8월 3주차 관리자 2017-08-14 239
365 [미국 2017.09] 가족초청&취업이민 Visa Bulletin 현황 관리자 2017-08-10 170
364 미국이민 관련 소식 - 2017년 8월 2주차 관리자 2017-08-07 214
363 미국이민 관련 소식 - 2017년 8월 1주차 관리자 2017-07-31 208
362 미국이민 관련 소식 - 2017년 7월 3주차 관리자 2017-07-18 211
361 [미국 2017.08] 가족초청&취업이민 Visa Bulletin 현황 관리자 2017-07-12 181
360 미국이민 관련 소식 - 2017년 7월 1주차 관리자 2017-07-03 216
359 미국이민 관련 소식 - 2017년 6월 4주차 관리자 2017-06-26 204
358 미국이민 관련 소식 - 2017년 6월 3주차 관리자 2017-06-19 228
357 미국이민 관련 소식 - 2017년 6월 2주차 관리자 2017-06-13 247
356 [미국 2017.07] 가족초청&취업이민 Visa Bulletin 현황 관리자 2017-06-12 237
355 [미국 2017.06] 가족초청&취업이민 Visa Bulletin 현황 관리자 2017-05-11 34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