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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7-09-13 492
미국이민 관련 소식 - 2017년 9월 3주차

1. EB-5 프로그램 2017128일까지 연장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연장 안을 포함한 임시 예산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 7일 상원, 8일 하원 의결을 거쳐, 8(현지시간)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서명 함으로써, 현행 EB-5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정책적 변화가 없는 한, 자동 연장 됩니다. 참고로 예산결의안은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발효 됩니다.

 

2.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시 (I-485 진행시) 인터뷰 의무화

미국 이민국이 오는 10 1일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의 인터뷰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28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I-485 신청자의 20% 정도 만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번 조치로 현재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던 I-485 심사기간이 최대 1년까지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또 일부이긴 하지만 실제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하는 신청자들도 생길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이민국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테러리스트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혔으나, 이터뷰시 고용주나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다루어 질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3. DACA 프로그램 폐지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 5일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공식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당장의 혼선을 막고 의회가 후속 입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카 프로그램은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미국에 오려는 모든 사람을 허용할 순 없다" "DACA 프로그램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6개월의 유예기간에 한해 최대 80만 명으로 추산되는 지금의 수혜 청년들에 대한 노동허가증은 발부되지만, 신규신청 접수 및 발부는 중단됩니다. 80만명중 62만명정도가 멕시코 출신이고, 한국인도 8천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4. 직인 없으면 한국 공문서 무효

한국 공문서가 미국 정부기관 (특히 이민국과 사회보장국등) 으로부터 제대로 법적효력이 있는 공문서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미국에 이민가려고 하는 한국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한국교포들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공문서들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등인데, 한국 국적자가 이와 같은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직접 또는 대리 발급하는 경우, 미국내 한국 총영사관등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발급받는 경우, 그리고 한국정부 웹싸이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등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케이스 진행사항을 보면,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은 한국 공문서들은 한국에서 직접 발급한 것이 아니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온라인으로 출력한 서류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관인이 없다라는 이유로 퇴짜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이민국이나 사회보장국 직원들이 관련 사실을 숙지하지 못해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기는 하나,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또한 아쉬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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