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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7-09-18 470
미국이민 관련 소식 - 2017년 9월 4주차

1. 10월중 영주권문호 발표

지난 12일 발표된 10월 국무부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지난달 무려 2 4개월이나 후퇴됐던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7개월 뒤로 밀렸던 1순위(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둘 다 이번 문호에서 다시 같은 기간만큼 앞당겨졌습니다. 4순위가 9월 문호에서 2 4개월씩이나 뒤로 밀렸던 이유는 회계연도 마지막 달이 되면서 비자가 모두 소진됐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새 회계연도는 가족 이민뿐 아니라 취업이민 문호도 활짝 열었는데, 9월 문호까지 몇 개월 동안 계속 제한적이었던 취업이민 2순위가 10월엔 오픈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2순위 오픈에 따라 취업이민은 전 분야가 오픈 된 상태이며 당분간 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2. 시민권자가 한국여권 사용할 경우 범칙금 200만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 방문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범칙금을 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국적이 자동 상실되기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하루 1건 이상이며, 적발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200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3. 결혼·취업 통한 신분 변경 심사 강화

무비자 또는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결혼이나 취업 등을 통한 신분 변경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일부터 '입국 후 90일 이내 일관되지 않는 행위(Inconsistent Conduct Within 90 Days of Entry)'라는 새로운 감독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정은 관광이나 학생비자 등 비 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90일 이내에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해 비자를 취소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애초 관광비자 등을 신청할 당시에는 단순방문 목적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미국에 온 뒤 갑자기 취업이나 결혼 등을 통해 이민을 신청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미국 정부를 속였고 이 같은 행위를 사기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번 지침에 명시된 주요 의도적 신분 변경 행위에는 취업과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원래 미국 정부는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비슷한 규정인 '30/60'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국 뒤 30일 이내에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무조건 의도적인 이민 사기로 간주해 비자를 취소시키고 추방하고, 만약 60일 이내에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의도적 행위로 의심해 증거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가 이달부터 이를 90일로 확대한 것은 감독 범위를 무비자 입국자들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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