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거주여권제도 폐지 개정된 해외이주법(법률 제14406호, '16.12.20 공포, '17.12.21 시행),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2017년 12월 21일부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어 거주여권은 더 이상 발급하지 않으며, 해외이주자에게도 일반여권만을 발급합니다.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거주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예. 영주권카드 사본)는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이민국 상대 연장신청 케이스 까다로워 질것 이민국에서 H-1B, E-2, L-1을 포함한 단기 비자 신분 연장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각별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지침은 이미 한번 심사를 거치고 승인된 케이스에 대해 과거와 다름 없는 같은 내용으로 연장할 때 과거 결정에 대한 예우를 보여 무난히 승인 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케이스를 새로 심사하듯 엄격히 하라는 내용 입니다. 더 큰 이슈는 심사기준이 계속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심사의 기준이 몇 년 전보다 더 엄격해졌다면 연장 케이스도 새로 신청할 때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기에 연장 신청건을 준비중인 분들은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통과 – 4주 연장 50만불 투자이민이 중단 없이 올해 1월 19일까지 계속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통과 마감 시한인 지난 12월 22일을 하루 남긴 21일 연방의회는 ‘50만불 투자이민’(EB5)과 ‘비성직자 종교이민‘(EB4) 프로그램의 임시 시효연장안이 포함된 ’임시 예산법안‘ 을 통과시켰는데, 이날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오는 1월 19일까지 적용되는 것이어서 50만불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 역시 이날까지 시효가 연장된 것입니다. 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시효가 연장되기 위해서는 2018년 1월 19일 이전에 연장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날 두 이민프로그램에 대한 임시 시효연장 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이민국은 일단 2018년 1월 19일까지 영주권신청서 접수 및 발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4. 영주권자 재입국 심사강화 미국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서(I-131)' 신청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해외 장기 체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한국에 학업, 취업 등으로 나가려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주의가 요망됩니다. 실제로 최근 김모씨는 회사 문제로 한국에 반년 이상 머물러야 해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이민국으로부터 서류 미비로 인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김씨는 "신청 서류에 직장 문제라고 간단히 적었는데 이후 이민국에서 1개월 내로 상세한 추가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며 "당장 이번 달 안으로 한국에 나가야 하는데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서 신청시 추가 증빙 서류 없이 지문을 찍을 때 간단한 설명 정도로 허가가 났지만 최근 들어 추가 서류 요청이나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점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