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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9-03 413
최근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반이민법안 주요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반이민법안 주요 내용과 우려되는 문제점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고객님들께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반이민법안 주요 내용

                                                                                    2018.09.03 시점

법안명

시행일자

주요내용

문제점 (우려점)

추방재판 통지 가이드라인

2018. 6. 28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 신청이 기각될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사람들은 즉각 추방재판에 회부

체류신분유지에 실패한 학생 또는 H-1B 추첨에서 탈락하거나 심사 후 기각될 경우 대거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발생

학생신분 소지자의 불체기간 계산변경 규정

2018. 8. 9

학교등록말소등 체류신분유지에 실패하면 즉시 불법체류기간이 시작됨

영주권 기각후 불체기간이 소급적으로 기산되어 즉시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 상존

H-1B 속성처리 중단

2018. 8.29

2019219일까지 H-1B 속성처리 중단을 연장하기로 함

H-1B 비자를 신청한자 에 대한 심사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후 기각결정이 내려지면 상당한 불체기간이 누적되는 결과 발생

이민서류 보완기회 부여폐지

2018.9.11

심사관이 심사할 때 필수 증빙서류가 누락되어 있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해당 신청자의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없을 시에는, 보완서류 요청(RFE)이나 기각의향서(NOID)를 보내 추가 서류를 요구하던 현행과는 달리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즉각 기각 처분할 수 있음.

필수 증빙서류 누락방지 및 신청자격에 대한 충분한 자료확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의 주관성 개입으로 인한 케이스 지연 우려 상존

 

위 반이민법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2-556-7779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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