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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업무 중단에 미국 이민국 (USCIS) 파산 위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사태로 이민케이스등의 신청 급감으로 인해 미국 이민국이 파신 위기에 몰렸다고 합니다. 현재 대면업무가 중단된 상태로 대부분의 지역 이민국 사무실을 폐쇄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에 코로나 사태 이전대비 60%정도 케이스가 줄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청자들이 부담하는 이민국 수수료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국측은 의회에 12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수수료 인상뿐만 아니라 신청자들에게도 10%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수수료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미국 이민국 입장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어 이민업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야만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민국 파산 위기 극복을 위해 수수료 수입 증가 방편으로 접수 된 케이스를 더욱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편으론 코로나 사태 진정 후 빠른 수속 처리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By 정만석 미국 이민변호사 (DaeYang Immigration Law Group) * 기사 원문: https://www.nytimes.com/2020/05/17/us/immigration-agency-uscis-budget.html * 아래는 기사 발췌 내용의 일부 번역본입니다. 비자 발급을 담당하는 이민국, 그린카드 발급 제도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미연방시민권이민국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신청이 급락하고 파산 직전까지 이르게 한 가운데 의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로스앤젤레스 보도 - 그린카드, 시민권 및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의 급격한 감소는 국가의 합법적인 이민 제도를 관리하는 연방 기관의 지불 능력을 위협했다. 그린카드 발급 제도 유지를 위해 이민국은 미 의회로부터 12억 달러의 현금 투입과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촉구했다. 이민귀화국은 신청자들에게 사업 자금을 대도록 부과하는 수수료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비자와 기타 다른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줄였기 때문에 여름까지 재정이 바닥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국의 대변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대유행으로 인해, 미국 이민국은 급격한 수익 감소를 보였다.” 면서 “9월 30일에 끝나는 현 회계연도 말까지 수입액이 60% 이상 폭락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이민국은 미 의회로부터 12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몇 달 안에 운영 자금 대는 일도 어려울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이민국은 기존에 제안된 인상안에 더해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이민국 신청에 대해 10%의 "추가요금"을 부과할 계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하 번역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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