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소액투자비자) 바로 알기 II

지난 호에 이어서 E-2 비자 (소액투자비자) 의 주요이슈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하나의 비즈니스에 한 명의 투자자만이 E-2 Visa를 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하나의 비즈니스에 단 한 명의 투자자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두 명의 투자자까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2비자의 자격조건에 “신청인이 사업체의 control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사업체의 50% 이상 (At least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비즈니스에 두 사람이 투자하여 50%씩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면 두 명의 투자가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전체 투자금액이 각자가 투자 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별반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E-2 신분이면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한다?”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통하여 자기자신은 물론 배우자의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스폰서로서 본인이나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위한 채용노력을 제대로 했다고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E-2 사업체가 스폰서가 되어 E-2 투자가나 그 배우자를 위해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E-2 신분자들은 영주권을 못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 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E-2사업체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은 할 수 없지만, 다른 취업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E-2 투자자의 배우자가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에 별도로 취직을 하여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체변경 (업종변경)시에도 반드시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E-2 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비즈니스가 지지부진하여 이를 매각하고 다른 장소로 가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오픈 하는 경우 또는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매각하지 않고 그 장소에서 다른 종목으로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에 각각 이민국에 사전보고를 해야 하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법인체인경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이민국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E-2비자나 신분은 특정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부여된다고 주장하며 그러기에 다른 사업체로 변경한다면 처음에 받은 E-2비자나 신분이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E-2 사업체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이민국에 승인 받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민법은 정확히 “업종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 이민법시행령 8 C.F.R. 214.2 (e)(iii)은 E-2 신분에 대한 중대한 (Substantive)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예로 합병(Merger), 사업체 구매(Acquisition) 및 매매(Sale) 등을 들고 있습니다.

● “한번 영주권 신청한 기록이 있는 경우 E-2 비자신청 및 E-2로 신분변경은 안된다?”
이민법에서는 이민의도와 비이민의도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신청을 했다면 이민국에서는 신청자에게 이민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이후 똑 같은 신청자가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할 경우 그에 걸맞은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승인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자체(하나는 이민의도, 또 하나는 비이민의도)가 상호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E-2 신청은 영주권 진행을 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8 C.F.R. 214.2(e)(5)). 따라서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학생신분이나 다른 이민비자신분으로 변경은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나, E-2로의 변경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영주권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E-2로 신분변경이 안된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영주권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행허가서나 work permit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E-2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말해서, 여행허가서로 여행을 하거나 work permit으로 일을 할 경우에는, E-2 (다른 비이민비자도 마찬가지)로 신분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E-2로 신분변경하기 위해서는 신청 당시 학생신분이나 취업신분처럼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행허가서나 work permit 을 사용한 경우 그 사람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그때 상실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영주권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E-2 연장이 안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일단 영주권신청(Filing I-485 application)을 할 경우 그 사람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만기 시까지 존속되나, 이민의도와 비이민의도 둘다가 동시에 인정 (Dual Intent인정)되는 취업비자(H-1) 또는 주재원비자(L-1) 신분이 아닐경우, 비이민비자 신분은 더 이상 연장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8월 5일자 이민국 메모내용(필드 오피셔를 위한 일종의 업무지침)중 관련부분을 요약해 보면,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와 함께 소액투자비자 (E-2 비자)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LC (Labor Certification)와 I-140 (이민 청원서)를 승인 받았더라도, 심지어 영주권 신청 (I-485)을 한 이후에도 E-2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신청한 상태에서 E-2의 연장은 Dual Intent를 인정하여 승인이 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상황은 다릅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E-2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와 함께 출국할 것과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음을 여전히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E-2 연장 또는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순이익과 직원고용조건이 좋지 않으면 어렵다?”
E-2연장 또는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의 매출, 순이익, 고용상태들을 봅니다. 그러나 사업체가 적자가 난 경우에도 그리고 종업원이 투자자 가족이외에는 한명도 없는 경우에도 E-2연장을 무조건 거절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출과 순이익이 저조하고 직원고용조건이 충분치 않다손 치더라도 다른 어떤 것들을 잘 준비한다면 연장 및 갱신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매출, 순이익, 종업원수 이외에도 영사 및 심사관이 평가하는 다른 기준 및 조건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추가투자액, 다른 수입원, 신청인의 기타자산, 그리고 잘 정리된 5년 사업계획서등입니다. E-2비자의 갱신과 연장은 만료되기 전 3개월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자격여부를 챙겨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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