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년간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오던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인상 움직임이 다시 한 번 포착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17일 미국의 12개 EB-5 이해관계자 단체들은 합동으로 서명한 미국투자이민 법안 개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4페이지 분량의 레터를 미 상원과 하원 법사위원회에 발송하였습니다. 이 레터에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 연장,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인상, TEA(Targeted Employment Area) 지정 방식 개선, 수속 기간 단축 등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는 법안을 제정, 미국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이 종료되는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레터의 법안 제정 요청 사항은 모두 10개의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에 사진으로 첨부한 원문을 보시면 됩니다. 1.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을 6년간 연장. 2. 국가 안보 강화 및 사기 억제를 위한 몇 가지 방안 제시. 3. TEA 지정 기준의 명확화 및 적용 강화. 4. 투자금 액수는 일반 지역 90만 달러, TEA 지역 80만 달러로 하고 향후 인플레이션을 반영. 5. TEA 지역인 농촌 지역과 낙후 도시지역에 각각 15%의 비자 쿼터를 부여하고, 미 사용 비자 쿼터는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활용. 6. 투자자 모집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단계적 축소 또는 프로그램 내용 조정을 위해 법 제정 후 첫 1년 간은 일반 지역, TEA 지역 구분 없이 투자금 액수 65만 달러 적용, 이후 4. 에서 제시한 투자금으로 운영. 단, 이미 접수된 I-526은 접수 당시 기준으로 적용. 7. I-526 심사 시 TEA 지역 투자 케이스는 자동으로 우선 수속 적용. 일반 지역 투자 케이스는 별도 검토를 통해 우선 수속 적용. 8. 새로운 기준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1회성으로 적체 케이스에 대해 5만 달러의 추가 수속 비용을 받고 신속하게 처리. 9. 가족 구성원은 비자 쿼터 수로 계산 안함. 10. 국부 펀드 자금이 투자된 프로그램도 EB-5 프로그램으로 가능. |
이상의 내용으로 쉽게 실현 가능한 내용과 실제로는 적용이 어려운 내용 그리고 어떻게 되는 큰 의미는 없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인 투자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선 첫 1년간 65만 달러로, 그 이후에는 일반지역 90만 달러, TEA 지역 80만 달러로 하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예상한 대로 적지 않은 인상폭이 예고되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반면 TEA 지역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실제 TEA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지역과 TEA 지역간의 투자금 차이를 그리 크지 않은 10만 달러로 하여 TEA 지역 지정에 대한 논란을 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속 기간의 차등을 두는 것으로 차별화 한 제안을 했다는 것이 다소 이채롭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 하시면 레터의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iusa.org/blog/wp-content/uploads/2019/05/FINAL-EB-5-Reform-Principles-Letter-05-17-19.pdf 이 레터에서 요청한 대로 2019년 9월30일 이전까지 어떤 형태로든 법제화가 될지, 또 요청한 내용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하지만 이 레터에 힘입어 2019년 9월30일 이전 이든 이후 든 뭔가가 변경이 된다면, 어느 내용이 되건 우리나라의 투자자 분들에게는 현재 보다는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 확실 시 됩니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는 미국투자이민 진행을 결심하시고, 자금 준비가 가능하시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