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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USCIS는 현지 날짜로 1월 29일 조건부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이민청원서 I-526의 수속 기준 변경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의 내용은, 기존의 업무 처리 기준인 "먼저 접수하면 먼저 처리"(First-in, first-out)를 "이민 비자 발급 가능 시점을 고려하여 처리"(Visa availability approach)로 변경하여 진행하겠다는 것 입니다. 이 기준 변경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미 이민국에서 주장하는 대로 기존의 업무 처리 기준인 접수 순서 처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중국, 베트남, 인도와는 달리 I-526 승인 후 이민비자 발급까지 대기기간이 없는 우리나라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jpg)
이러한 발표의 배경은, 15,000 케이스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I-526 처리 대기 케이스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I-526 승인을 받은 후에도 이민 비자 발급까지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투자자 케이스까지 포함하여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 보다 I-526 승인 후 바로 이민 비자를 받아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나라(물론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의 투자자 케이스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또 투자금 인상 후 위축되고 있는 투자이민을 다시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미 이민국의 발표 대로 올해 3월 31일부터 새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여 케이스를 처리하고, 처리 케이스 숫자도 FY2017, FY2018 처럼 1년에 10,000 케이스 이상을 처리한다면, 현재 3년~4년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는 우리나라 투자자의 조건부 영주권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민 비자 발급 기간을 포함하여도 2년이 채 안 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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