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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에 큰 문제는 없는 것처럼 들리는데? 설사 좀 불편해도 자가격리 면제해준대잖아 고마운 거 아냐? 물론 고맙죠. 하지만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그림의 떡’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계가족 방문시에만 면제된다는 규정부터 문제입니다. 왜?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이 제한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부모님을 찾아뵈려 면제받은 뒤 한국에 방문했다고 가정해보죠. 한국에서 부모님만 뵙는 게 아니라 어차피 형제, 사촌, 친지들도 다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한 규정은 차별 논란도 부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셨을 경우 한국의 형제 혹은 자매가 생사의 고비에 있다면 이 경우엔 형제가 사망한 뒤에야 장례식 참석시에만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어? 다른 재외공관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LA총영사관은 민원 처리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14일 오전에 총영사관에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요. 무려 30분을 넘게 기다려도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자와 통화를 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자동응답 메시지만 들어야 했죠.
어렵게 민원담당 이상수 영사와 통화가 됐는데요. 이 영사는 “자가격리 면제 발표를 나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오전 내내 문의 전화가 쏟아져 영사관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재외공관 실무자들과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고 대책 없이 발표부터 했던 거죠. * 기사 자세히 보기 -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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