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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정부가 내세우는 친이민 정책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상승의 원인 중 하나인 노동력 감소와 임금 인상 문제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8%를 웃돌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는 가운데, 이주노동자 문제가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민 규제 완화는 정치적으로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입지를 좁힐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투자전문 매체 마켓워치는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추진한 반이민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력이 지나치게 감소하면서 임금인상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현지 경제학자들은 바이든 정부가 내세운 새로운 친이민 정책이 임금인상과 노동력 부족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바이든 정부는 국경에서 이민자들을 강제추방하도록 한 연방 공중보건법 조항을 오는 5월까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들을 강제추방하도록 허용한 연방 공중보건법 ‘타이틀 42’를 점진적으로 폐기할 것이라고 로이터 등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들어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한 이민자들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즉시 강제추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타이틀 42를 적용해왔다. 이에 대다수가 중남미 출신인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입국하지 못한 채 멕시코 국경의 임시 수용시설에 머물러야 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민자 추방은 줄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타이틀 42가 철폐되면 방역 문제와 정치적 부담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 이슈가 11월 중간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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