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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동반가족도 연간 쿼타에 포함시켜야” ▶ 연방법원 판결… 기존 3분의 1로 축소하는 셈, 다른 취업이민 쿼타 산정에도 악영향 우려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연간 영주권 쿼타에서 투자자의 가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쿼타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다른 취업이민과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다른 취업이민 프로그램의 연간 쿼타 계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비영리 이민정책 기관 이민연구센터(CIS)는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9일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연간 쿼타에서 투자자와 자녀를 제외시켜야 한다며 연방 국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투자이민 연간 쿼타에서 투자자와 그 미성년 자녀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연방 이민법은 비자 상한선에 대해 투자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판사 3인 합의부로 진행된 이번 심리에서 스리니바산 수석판사는 “투자 비자를 합산할 때 국토안보부(DHS)는 투자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부여된 비자를 계속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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