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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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모이민은 호주 내에 살고 있는 18세 이상의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자녀를 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호주에서 영주하고 있는 자녀가 전 자녀의 과반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2003년 3월 부모이민에 관한 새로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동년 7월부터 기여제 이민이 시행되면서 부모이민 비자는 모두 여섯 종류가 되었습니다. 이 비자들은 크게 일반 부모 이민과 기여제 부모 이민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부모님의 연령에 따라 호주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기여금을 한 번에 내거나 두 번에 나누어 내는 경우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호주 내에서 신청하여 브릿징 비자로 머물려면 어느 경우에나 부모님 가운데 아버지가 6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62세 이상으로 센터링크에서 정한 노인 연금 수령 연령이어야만 합니다.

현재 부모 이민은 쿼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자 심사에 합격되어도 비자 발급에는 최소 5년 정도 차례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비자를 신청한 부모님이 연로하거나 빨리 영주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신청인이 비자 발급 후에 소요될 수 있는 의료비나 사회보장 비용을 미리 호주 정부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빠른 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한 비자가 바로 기여제 부모 이민입니다. 이 비자의 쿼터는 1년에 약 3,500 건입니다.
자격조건
초청인 - 만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스폰서 대리를 통해 초청을 하셔야 합니다.
스폰서 대리
-18세 이상
-영주권자 or 시민권자
- 자녀의 배우자
- 자녀의 가까운 친척이나 가디언
- 자녀의 배우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가디언
- 사회 단체 (소수민족 단체, 또는 종교 단체)
신청인 - 가족 평형 심사(Balance of Family Test)를 통과하여 합니다.
가족평형심사 자녀중의 과반수 이상이 호주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호주에 거는 하는가에 대한 심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분인 경우에는 한 분 이상이 호주에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 신체검사나 신원조회에 결격 사유가 없으셔야 합니다.
- 부모님의 연세에 따라 호주나 혹은 타국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호주 - 아버지는 65세 이상, 어머니는 63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모 중 한 분만이라도 나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 상태이어야 합니다.
타국(한국 등) -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기여금제 & 비기여금제
부모 초청비자는 기여금제와 비기여금제 나뉘며 기여금제 역시 분납과 완납으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소요 기간으로 기여금제의 경우에는 보통 1년~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 비기여금제의 경우 신청 후 영주비자 발급까지 약 15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143 영주 비자와 173 임시 비자 Category는 타국에서 신청하는 Off Shore Case(Perth에서 심사), 864 영주 비자와 884 임시 비자 Category는 호주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을 하였듯이 기여금제 노부모 초청(Aged Parents: 부 65세, 모 63세 이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143과 864 비자는 기여금을 한번에 완납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고 173과 884 비자는 분납으로 첫 번째 기여금을 납부하고 2년의 임시 비자를 받고 비자 만료 전 재정 능력이 되는 아무 시점에나 나머지 잔여 기여금을 납부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기여금은 일시불인 경우 부모 일인당 A$40,015로 두 분이 신청을 하시게 되는 경우는 A$80,030입니다. 또한 10년간의 예치금이 일인당 A$7,000(부부의 경우)로 첫 납입금은 총 A$77,110이 되나 이중 예치금 A$14,000은 10년 후에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한 사람만 초청하실 경우에는 기여금 A$40,015과 예치금 A$10,000로 총 A$50,015이 필요합니다. 분납인 경우에는 처음 일인당 A$24,010을 납부한 후에 2년 임시 비자를 받고 (Medicare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 만료 전에 재정 능력이 되는 아무 시점에 나머지 A$16,005(A$270의 신청비 소요)과 예치금 A$10,000을 납부하시어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두 분을 분납의 방법으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A$48,020 그리고 2년 이내에 잔여금 A$32,010과 10년 예치금 A$14,000을 납부하시는 과정입니다.

기존의 103 & 804 비자 (비기여금 부모 초청 이민)를 신청한 상태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며, 만일 기존 신청자가 기여금 부모 초청을 할 경우에는 현 비자 신청을 취소하고 재 신청하시면 됩니다만 반드시 신청한 곳에서 재 신청을 해야 1차 신청비는 면제 됩니다.

신청인 역시 배우자나 부양 자녀 등을 동반할 수가 있고 동반인들도 신체 검사와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 하며 부양 자녀 중에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부모에 전적으로 의존(Full Time Student 혹은 기타 사유)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영주권 취득 이후에 호주의 사회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하며 Aged Pension(노인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 예치된 재정 보증금(주 신청인 A$10,000, 18세 이상의 동반인 각 A$4,000씩)은 10년 이후에나 상환이 가능하며 이 기간 중 호주 정부로부터 불필요한 사회 복지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여금제가 아닌 보모 초청 비자의 경우, 재정 보증금은 주 신청인이 A$3,500 그리고 18세 이상의 동반인이 각각 A$1,500을 납부하며 이 는 2년 후에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