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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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심사기간
복권심사기간은 짧을 경우 복권신청시점부터 복권결과를 받기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가량 걸릴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의 종류 혹은 경중의 차이, 심사기관의 상태, 심사담당에 따라 심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권 신청서 접수 비용
캐나다 복권신청 접수비는 일반 경범죄인 경우 C$200,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C$1,000 입니다. 복권신청의 첫 단계에서 C$200의 접수비를 납부하지만 심사 중 중범죄로 판정되는 경우 C$800을 추가 납부하도록 이민성으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규정
캐나다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역시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사상 상해를 입힌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음주운전에 대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국가에 속합니다. 한국에서 관대히 여겨진 음주운전 사고가 캐나다에서도 관대히 여겨지리라는 섣부른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한 판결은 사고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 결정됩니다.
캐나다 형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거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병역기피, 도박, 간통, 등 캐나다 외 국가의 형법에 의해서는 기소되었던 범죄사실이 캐나다 형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거나 혹은 적용 시 합법 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복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관계서류는 비자/이민 신청서에 포함을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캐나다 이민성에서 복권의 필요 여부 사항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