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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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따른 복권 신청 가능 시기
형의 종류
복권 신청이 가능한 시점
선고유예 형 확정 5년 후
벌금의 선고유예 벌금을 납부한지 5년 후
(여러 가지 벌금이 있었다면 마지막 벌금 납부 날짜로부터 계산)
수감 후 형이 정지된 경우 복역 완료 5년 후
가석방 없이 구금 된 경우 구금 완료 5년 후
구금과 가석방 가석방 완료 5년 후
보호 관찰/집행유예 형의 날짜로부터 5년 후
운전 면허 정지 운전면허가 정지된 날 혹은 면허가 다시 효력을 발휘하는 날로부터 5년 경과 후, 구금 기간이 있었다면 형을 완료한 시점이나 정지된 기간 중 더 이후의 기간
주의: 집행유예 또한 형벌의 일종으로, 집행유예기간을 마친 날로부터 5년 후에 복권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 기간 산출 예시
아래는 복권신청 가능 시기 5년 경과를 계산하는 예시입니다.
Example 1: 2002년 12월 13일 범죄를 저질렀고, 3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 형기를 마치는 시점인 2003년 03월 13일로부터 5년 후인 2008년 03월 13일부터가 복권신청 가능 시기 입니다.
Example 2: 2003년 06월 03일 음주운전으로 3년의 면허정지를 받은 경우
☞ 면허정지의 만료시점인 2006년 06월 03일로부터 5년 후인 2011년 06월 03일부터가 복권신청 가능 시기 입니다.
Example 3: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경우
☞ 집행유예 3년의 만료시점부터 5년 후 복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 복권 시기 및 복권 신청 자격
유죄판결 또는 범죄
자동복권으로 간주되는 시기
복권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캐나다에서 행해졌다면 최고 10 년 이하의 징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소범죄에 대해 캐나다 외에서 유죄 판결 (conviction of an offence) 을 받은 경우 부과된 형을 마친 후 최소한 10년이 경과 부과된 형을 마친 후 최소한 5년이 경과
캐나다에서 행해졌다면 최고 10 년 이하의 징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소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캐나다 외에서 행한 경우 범죄를 행한 후 최소한 10년이 경과 범죄를 행한 후 최소한 5년이 경과
캐나다에서 행해졌다면 최고 10 년 또는 그 이상의 징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소범죄에 해당하는 캐나다 외에서 받은 유죄 판결 (conviction of an offence) 또는 범죄 해당 안됨 형을 마치거나 또는 범죄가 행해진 후 5년 경과
캐나다에서 행해졌다면 약식기소범죄로 여겨지는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캐나다 외에서 행한 경우 부과된 형을 마친 후 최소한 5년이 경과 해당 없음
캐나다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약식기소범죄를 행한 경우 부과된 형을 마친 후 최소한 5년이 경과 해당 없음
캐나다 내에서 두 개 이상의 기소범죄를 행한 경우 해당 안됨 캐나다 입국 시 Parole Board of Canada (PBC) 로부터 “사면장”을 발급받아 소지 하여야 함.
주의: 상기 유죄 판결 외에 또 다른 실형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복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위험 인물로 간주되는 경우 복권해당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