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인대양

Ⅰ. 연방전문인력이민
* 38개 직종군 케이스
대양 수속고객님 중, 2010년 하반기에서 2011년 초 서울대사관의 AOR 을 발급 받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현재 서울 대사관은 2010년 초반 접수 케이스에 대해 일부 신검지시서 발급을 시작하였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진도가 다 나가지 못한 상태이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때, 대양 고객님의 대기 시간도 아직 많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그 이전에 접수되어 2010년 여름에 신체검사를 이미 받으신 케이스에 대해서는 드디어 PR지시서가 발급되면서 업무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대사관은, 진행이 급한 케이스 (신검 유효기간 임박, 현지 체류 중인 신청자의 경우 체류비자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등) 에게는 시간이 걸리는 일반 우편물 보다는 팩스로 레터를 보내오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 29개 직종군 케이스
4월 중에는 CIO 의 심사가 비교적 빨라 연방으로의 이관까지 단 한 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5월 이후부터는 심사기간이 매우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6월이 현행 직업군 리스트의 캡이 마감되는 회계연도 말인 관계로, 몰려드는 많은 접수케이스들을 핸들링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6/21 현재, 총 13,682건 접수되어 있으며 이는 5/31 대비하여 총 약 860건의 케이스가 신규로 접수된 수치입니다.
7월부터 많은 변화가 예상 되었던 전문인력이민은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현재 직업군이 유지되고 캡이 다시 열릴 것으로 기대되면서, 인기 직업군 해당 고객님들이 발 빠르게 접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기 직종에 해당되지만 아직 영어점수를 확보하지 못한 고객님의 경우, 현행 법 하에서 캐나다기술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시고 발 빠르게 IELTS 점수를 취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 바뀔 이민법 하에서는, 나이기준, 경력연수 기준, IELTS 점수 기준이 모두 상향되어, 기존에 무난히 합격점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일 지라도 이민신청이 어려워 질 확률이 높습니다.
CIO 에서 서류 심사 합격 통보를 받고 서울 대사관으로 이관된 후에는, 수개월의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사관에서 2차 서류심사 시간을 사용한 후 케이스에 따라 드물게 신체검사 통보를 하고 있으며, 아직 29개 직종 내에서 서울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발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Ⅱ. 연방 투자이민
2010년 5월~6월에 Simplified application 을 접수한 신청자들은 지난 5월 전원 2차 full document 요청을 받았고, 촉박한 제출 기한에 맞추어 내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나 짧았던 접수기한 때문에 서울대사관은 많은 요청서 또는 문의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 기한을 맞추지 못했던 케이스에 대해서도, 30일 추가기한을 선뜻 내주는 아량을 베풀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접수된 2차 서류들을 심사하는데 많은 시간을 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뀐 신법에 의거하여 2010년 12월 1일 이후 접수된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약 12개월 이상의 수속기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산 요건이 두 배나 상향된 만큼, 자산형성 히스토리에 대한 설명과 증빙자료 준비에 더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III. 연방 기업이민과 연방 자영이민
캐나다이민성 (CIC) 발표 기준, 서울대사관의 평균 수속기간은 약 46개월입니다. (2011.4.27 현재, 80% 케이스에 대한 통계치) 이는 지난 2월 업데이트 당시 44개월에서 2개월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역시 여유 있는 이주계획이 필요합니다.
IV. 퀘벡 투자이민
이번 6월 동안은 많은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인터뷰를 받으셨습니다. 한국 접수자가 많았던 관계로홍콩이나 몬트리올로 직접 신청자가 이동하지 않고, 이민관이 한국으로 파견을 나와 인터뷰를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뷰 세션이 2주 후면 종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서류 증빙 자료의 제시와 명확한 수치 답변을 중시하는 젊은 남성 이민관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합격 여부는 인터뷰가 끝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정식 투자지시서는 이민관이 이민국사무소로 돌아가 최종 결정을 내린 후에 받게 되므로 몇 주의 시간을 더 대기하여야 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자산의 투명한 형성 과정뿐만 아니라, 관리자/사업자 경력사항, 그리고 퀘벡에서의 거주 의지를 심도 있게 확인합니다. 이는 서울 대사관으로 서류가 이관되고 난 후에도 체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니 항상 유념하셔야 합니다.

구법 진행자 중 인터뷰 큐에만 오르고 날짜를 배정받지 못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다가오는 가을 세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신법 (160만불/80만불 직접투자) 기준 하에서 접수한 고객님들의 경우는 인터뷰 면제 또는 인터뷰 대기 통보가 비교적 빨리 이루어 집니다만, 자산 요건이 두 배나 상향된 만큼, 자산형성 히스토리에 대한 설명과 증빙자료 준비에 더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퀘벡 투자이민의 경우 주요 심사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기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퀘벡 주정부 승인 이후 서울대사관에서의 수속은, 약간 지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발표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지체될 수 있으므로 이주계획을 현명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V. 뉴브런즈윅 사업이민
뉴브런즈윅 이민부는 지난 달에 이어 계속 신청자들의 인내심을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속 기간을 예측하는 것은 이제 불가할 정도로 편차도 심하고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1년 1월에 1차 서류가 접수된 케이스들의 경우 아직까지도 답사 초청을 못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2-3월 접수자들 중 일부에게는 4-5월 중에 이미 추가 자료 요청 또는 답사 초청을 해온 사례가 있어, 먼저 접수한 분들의 애간장을 더욱 태우고 있습니다.
답사 인터뷰 시 영어로 진행되는 인터뷰의 심사 기준이 더욱 강력해진 가운데, 정착 의지, 현지에서 답사 중에 사업계획 관련하여 충실히 사업조사를 했는지 여부, 타 주에 자녀가 유학 중인지 여부, 그리고 영어실력을 심사하는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답사 전 후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주정부에 많은 신청자가 몰렸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비해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서울 대사관의 심사는, 현재 2010년 가을 접수 케이스에 대해서 드디어 신체검사 지시서를 발급하였습니다. AOR 발급 9개월 만의 진행이었습니다. 수속기간 통계 치에 맞춰준다면, 올 9월 내로 영주권 발급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일부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5-6개월 이상 PR지시서를 받지 못한 케이스도 있음을 확인한 바, 섣불리 이주시점을 당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VI. 마니토바 사업이민
마니토바 이민국에 1차 서류를 접수하고 인터뷰 및 답사 통보 오는 데까지 넉넉히 2달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지연 상태를 보이는 뉴브런즈윅에 비해 한국신청자가 적고, 사이트 상 발표되는 기간을 지켜주려고 노력합니다. 이유는, 마니토바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 신청자의 언어별로 매달 프리젠테이션 주간을 구분하여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프리젠테이션은 매월 2째 주)
그러나, 답사를 마친 후 2차 본서류는, 본 국가별 언어에 상관없이 모든 케이스가 이민관에게 배분되어 심사됩니다. 최근 심사기간은 기존 120일에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뉴브런즈윅이 답사부터 본서류 심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마니토바로 정착지를 수정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승인을 받은 후 대사관에서의 수속진행은 역시 다른 카테고리와 마찬가지로 현재 신체검사 통보 단계부터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사관으로 서류 접수 이후 영주권 발급까지는 약 12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케이스 별로 수개월이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VII. 배우자초청 이민
6월 중에 대양 수속고객님 중 PR 지시서를 발급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약 한달 만에 스폰서쉽을 승인 받고, 서울대사관 이관 5개월 만의 지시서 발급입니다. 실질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추가서류를 한번 요청 받아 5월에 제출하였습니다.
CPC 의 1차 스폰서쉽 심사기간은 피초청인이 캐나다 내에 있는지, 캐나다 밖에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피초청인이 캐나다 내에 있는 경우 1차 심사기간은 약 9-10개월 가량 소요되나, 만일 캐나다 밖에 있는 경우에는 접수 후 약 한 달이면 스폰서쉽 승인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승인 후에는 전문인력이민과 같은 심사 프로세스에 따라 CPC 측에서 서울대사관으로 서류를 자동 이관해 주고 있습니다.
2차 서울대사관 심사로 이관된 후에는, In Canada 케이스의 경우 약 9개월, Outside Canada 의 경우는 약 6개월로 심사기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양 수속고객님 중 최근 In Canada 신청자 분의 경우, 서울대사관으로 이관되어 AOR 레터를 발급받으신 이후, 약 3개월 만에 추가서류를 요청을 받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혼인의 진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하거나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이 대사관의 주요 역할이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제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세심하게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부는 지난해부터 배우자 이민 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고, 3월에 발표한 규제 강화 안에는 배우자초청이민 신청 시 교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이후 2년 안에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영주권 자격을 박탈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I. 취업이민
미국 이민성 비자 블레틴 발표에 의하면 EB-1 취업비자 1순위, EB-2 취업비자 2순위, EB-4 종교 난민비자, EB-5 투자비자는 아직 쿼터가 오픈 되어 있으며 EB-3의 숙련공 비자는 2005년 10월 접수자의 인터뷰가 이루어 지기 시작하였고 비숙련공 비자의 경우는 2004년 11월 접수자의 인터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II. EB-5 투자이민
미국 이민성은 투자이민자들의 진행 절차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급행서비스 제도’ 도입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위하여 EB-5 프로그램의 심사를 위한 전담 접수 팀을 만들 것을 고려 중이며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투자이민 케이스 중 약 80%가 Regional Center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이민 청원서(I-526)의 경우 12%, 조건 해지(I-829)의 경우는 18%의 거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III. 가족이민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카테고리인 ‘1A’는 2004년 5월 신청자의 인터뷰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카테고리인 ‘2A’는 2008년 3월 신청자의 인터뷰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카테고리인 ‘2B’는 2003년 7월 신청자의 인터뷰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 카테고리는 2001년 7월 신청자의 인터뷰가,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인 ‘4’ 카테고리는 2000년 3월 신청자의 인터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