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인대양
 

Ⅰ. 연방전문인력이민
* 38개 직종군 케이스
2008.11.28 ~ 2010.6.25 사이에 접수된 신청서의 경우, 서울대사관 수속 평균기간은 18개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38개 직종 대상자이고 2차 서류를 2010년 6월 말~7월 초에 제출했던 접수자 중 일부는 신체검사지시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달과 동일하게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접수 순으로 똑같이 수속이 이루어 지지 않고 케이스 별로 달리 이루어지는 점이 신청자 분들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듯싶습니다.
* 29개 직종군 케이스
7월 1일, 작년과 동일한 29개 직종군으로 50% 감축된 새 Cap 이 오픈 된 가운데, CIO로 약 3,000여 건의 케이스 (전체 Cap의 약 30%)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한달 사이 약 7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122 (Professional Occupations In Business Services To Management)와 3152 (Registered Nurse) 가 여름에 이미 마감이 되었고, 10월 18일 기준, 3131 (Pharmacist) 직군이 320 건, 0631 (Restaurant and Food Service Managers) 직군이 288 건 접수되어, 이 두 직군도 내년 초반이면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CIO 심사기간은 3개월이 걸리고 있으며, 7월 마지막 주에 접수된 신청자의 파일번호가 속속 발급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중에 접수된 케이스 중 8월 22일자로 500개 신청서 접수가 마감이 된 1122 직군의 경우는 파일번호 발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접수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8월 중순 이후 발송한 고객님이 있다면, Cap 이 차서 반송될 확률이 높음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대사관에서는, 올 연초에 CIO 파일번호를 수령하고 서울대사관으로 이관된 케이스들에 대해 신체검사 지시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8월에 신검을 한 분들의 경우 10월 현재 PR지시서발급까지 완료되었으며, 총 영주권 발급까지 서울대사관에서 9-10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CIO 수속기간까지 합산했을 때 총 수속기간이 약 12~13개월 소요된 셈입니다.
(병원과 이민성 간의 신체검사 결과 전송이 온라인으로 전송, 공유되도록 시스템이 완비되어 업무가 빨라졌습니다.) 서울대사관의 수속기간은 매우 유동적이고, 케이스 별로 많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보다 더 여유 있게 이주계획을 세우고 대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특이사항은, 모든 카테고리의 신체검사 기한이 15일로 단축된 것입니다. 신체검사와 함께 요청 오는 정착권리금 납부 및 기타 추가서류 제출 기한도 반절로 단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요청사항에 대해 30일의 접수기한을 주었지만, 대양의 수속고객님들의 레터를 보면, 금주부터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더불어, “실효된 형 포함, 범죄경력자료회보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모든 케이스에 대해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나, 영주권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항시 어떤 종류의 추가서류 요청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특히 범죄경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잦은 술자리를 갖다 보면, 간혹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고객님이 발생합니다. 알코올농도에 따라 캐나다이민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당연하지만, 이민 수속을 위해서 라도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Ⅱ. 연방순수투자이민
올해 봄 (3~5월) 2차 Full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대한 신체검사 지시서 발급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체검사 기한은 15일 이내이므로, 요청을 받자마자 병원 예약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으며, 해외에 유학 중인 가족의 경우 빠른 검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기한연장 요청을 해야 합니다. 서울대사관 영주권 발급 평균 수속기간은 총 23개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고 투자를 신속히 마치실 경우 이보다 2-3개월 단축이 가능합니다.
III. 연방 기업이민과 연방 자영이민
캐나다이민성 (CIC) 발표 기준, 서울대사관의 평균 수속기간은 기업이민의 경우 48개월, 자영이민의 경우 46개월입니다. (2011.7.26 현재, 80% 케이스에 대한 통계치) 지난 4월 발표수치에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연방 기업이민의 경우, 6월 30일 자로 잠정적인 접수 중단이 발표되어, 6월 마지막 주 서울대사관으로 여러 케이스가 접수되었으며, 모든 AOR 발급이 이메일로 발송 완료된 상태입니다.
IV. 퀘벡 투자이민
남은 2011년 내에는 서울 인터뷰 세션은 잡히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다음 인터뷰 세션은 내년 2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연말 이후 개별적인 인터뷰 일자 통지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퀘벡 주정부 승인 이후 서울대사관의 평균 수속기간은 11개월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산의 형성과정을 세밀히 그리고 투명하게 서술하는 것과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들을 잘 제출하는 것이 퀘벡투자이민 성공의 핵심입니다. 추가서류 요청목록을 줄이거나 인터뷰가 덜 까다롭게 진행되거나, 최상의 경우 인터뷰 면제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V. 뉴브런즈윅 사업이민
여전히 주정부 수속은 우후죽순으로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서류 접수 이후 답사 초청까지 최소 2~3개월에서 길게는 6-7개월 이상의 대기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5월 사이 접수한 신청자 중 아직 답사 초청을 받지 못한 케이스도 있으며, 그 이후에 접수하였지만 벌써 답사를 마친 신청자도 있습니다.
최근, 10월에 인터뷰를 마친 고객님의 경우, 2주 만에 합격통보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본 서류 심사의 경우는, 2011년 2~3월에 접수한 케이스에 대해 추가서류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치금 송금 및 정식 주정부승인서를 받기까지 약 6-7개월 걸리던 것이 최근 8-9개월+a 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속이 많이 지체된 와중에 뉴브런즈윅 주정부는 진행상황 문의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문의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문의를 해도 답변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캐나다이민성 (CIC) 발표 기준, 서울대사관의 평균 수속기간은 14개월입니다. 그러나 추가서류가 면제되고, 신체검사도 문제없이 진행되는 케이스는 영주권 발급까지 7-8개월 미만으로 소요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검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신검 후 1개월 후면 PR지시서를 받아 영주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VI. 마니토바 사업이민
마니토바 이민국에 1차 서류를 접수하고 인터뷰 및 답사 통보 오는 데까지 모든 케이스 예외 없이 2달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케이스 별로 천차만별인 뉴브런즈윅주에 비해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는 마니토바 주는 비교적 규칙적인 수속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문의에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고, 긴급한 서류의 경우 스캔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도록 배려해 주며, 예외적으로 주정부의 레터를 국제 특송을 통해 빠르게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방 및 타 주정부는 일반 국제우편을 사용해 우편물 수령까지 1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니토바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 신청자의 언어별로 매달 프리젠테이션 주간을 구분하여 진행하며, 한국어 프리젠테이션은 매월 2째 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0월 현재 대양 수속고객 여러팀의 마니토바 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마니토바 주는 한국어로 인터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경력 및 거주와 사업 의지를 피력할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 합격통보를 받아야 본 서류를 접수하는 뉴브런즈윅의 시스템과는 달리, 합격 불합격의 구분 없이 바로 본 서류를 접수하고 서류로서 심사 받는 제도로 진행되고 있어, 인터뷰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덜합니다.
인터뷰 시 통역비 50불은 기존에는 Cash 만 납부하던 것에서 이제는 신용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정부의 본 서류 심사기간은 6개월 입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승인을 받은 후 서울대사관에서의 수속은 현재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이민성 (CIC) 발표 기준, 서울대사관의 평균 수속기간은 14개월입니다만, 추가서류가 면제되고, 신체검사도 문제없이 진행되는 케이스는 영주권 발급까지 7-8개월 미만으로 소요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검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신검 후 1개월 후면 PR지시서를 받아 영주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VII. 배우자초청 이민
CPC (Case Processing Center) 의 1차 스폰서쉽 심사기간은 기존 약 1달 가량에서 현재 약 2달 반 이상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 기간은 피초청인이 캐나다 내에 있는지, 캐나다 밖에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피초청인이 캐나다 내에 있는 경우 1차 심사기간은 약 9-10개월 가량 소요되나, 캐나다 밖에 있는 경우에는 접수 후 약 2-3개월 전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1차 스폰서쉽 승인 후에는 전문인력이민과 같은 심사 프로세스에 따라 CPC 측에서 서울대사관으로 서류를 자동 이관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사관으로 이관 후 약 3주 가량 후 AOR 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민비자를 발급받기까지 약 7-9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I. 취업이민
미국 이민성 Visa Bulletin 발표에 의하면 EB-1 취업비자 1순위, EB-2 취업비자 2순위, EB-4 종교/ 난민비자, EB-5 투자비자는 지난달에 이어 쿼터가 오픈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EB-3의 경우 숙련공은 11월 기준 2005년 12월 22일 신청자까지 처리된 상태(전달 2005년12월08일)이고, 비 숙련공은 1달 정도 앞당겨져 2005년 11월 15일 신청자까지 처리된 상태(전달 2005년9월15일)로 발표 되었습니다. 현재 비 숙련공 비자의 경우는 2010년 말 이후 지속적으로 대기 기간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 대기기간이 너무 긴 문제점으로 인해 수 년간 활성화되고 있지 못했던 비 숙련공 취업이민이 점차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II. EB-5 투자이민
미국은 최근의 경기 침체와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사태에 따른 미국 경제의 회생방안의 일환으로 해외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투자이민(EB-5)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투자이민의 적극적 장려와 함께 무분별한 지원을 막기 위해 이민 심사 역시 강화되어 3/4분기까지 투자이민 90%에 육박하던 승인율이 82%까지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IC)이 공개한 ‘2011 회계연도 EB-5 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 3/4분기 기간 동안 수속 처리된 이민신청서(I-526) 1223건 중 999건(82%)이 승인 되었고, 224건(18%)이 기각처리 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각율이 높아진 것은 투자는 장려하되, 무분별한 프로젝트 투자를 막기 위해 리저널 센터 운영 및 투자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시켰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 위와 같은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장려정책과 함께 시행되는 심사강화에 따라 투자이민 신청율 및 승인 거부율과 조건 해지 거부율 또한 높아지고 있으므로 투자 프로그램의 안전성, 사업성 및 고용창출 등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II. 가족이민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카테고리인 ‘F1A’는 2004년 7월 신청자의 인터뷰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카테고리인 ‘F2A’는 2009년 2월 신청자의 인터뷰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카테고리인 ‘F2B’는 2003년 8월 신청자의 인터뷰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F3’ 카테고리는 2001년 9월 신청자의 인터뷰가,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인 ‘F4’ 카테고리는 2000년 6월 신청자의 인터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종합하자면 수속 현황이 전달과 비슷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F3’ 카테고리의 경우 약 보름 정도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