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인대양
 
1)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가?
이민법 상의 거주자와 세법 상의 거주자는 다름
세법(Income Tax Act) 상의 거주자
  - 영주권이나 시민권 보유와는 상관없이 거주상(Residential Ties)에 따라 판단
  - 실제 거주자(Factual Resident): 캐나다에 중요한 연결고리(예: 가족, 거주용 주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 각종 회원권, 은행계좌 등)를 갖고 있는 자
  - 간주 거주자(Deemed Resident): 캐나다에 183일/년 이상 거주하는 자
  - 실제/간주 거주자는 캐나다에서의 소득 이외에도 해외 발생 소득까지 합산 보고해야 함
2) 소득 보고의 기한
개인 소득은 다음해 4월 말까지 보고
사업 소득은 다음해 6월 말까지 보고
3) 종합 소득 과세제도
납세자가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보고함
  - 종합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자산 소득(예: 이자, 배당 및 임대 소득), 양도 소득, 기타 소득(예: 연금, 퇴직금, 위자료) 등
근로 소득은 원천 징수 함 (한국과 같은 점)
이자 소득은 원천 징수가 없음 (한국과 다른 점)
수년간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중간 예납(본인)
4)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름
이자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은 전체(100%)에 대해 과세
연금 수령액, 퇴직금, 위자료도 전체(100%)에 대해 과세
배당 소득은 배당 회사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름 (Dividend Tax Credit으로 실제 세율은 낮음)
캐나다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은 145%에 대해 과세
기타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은 125%에 대해 과세
자산(예: 주식, 펀드, 채권 및 부동산 등) 처분으로 발생한 매매차익은 50%에 대해서만 과세
5) 소득세 공제 항목
기초 공제, 노인 공제, 장애인 공제, 실업보험 공제, 연금 수령액 공제,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등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이 적을 경우($8,256미만) 공제
  - 영주권이나 시민권 보유와는 상관없이 거주상(Residential Ties)에 따라 판단
  - 실제 거주자(Factual Resident): 캐나다에 중요한 연결고리(예: 가족, 거주용 주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 각종 회원권, 은행계좌 등)를 갖고 있는 자
  - 간주 거주자(Deemed Resident): 캐나다에 183일/년 이상 거주하는 자
  - 실제/간주 거주자는 캐나다에서의 소득 이외에도 해외 발생 소득까지 합산 보고해야 함
6) 소득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