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인대양
 
“호주 이민 전문 법무사가 전하는 호주 이민 컬럼 #2입니다.”
 
I. 호주 이민 정책의 개요 #2
어느 나라나 타국 국적자의 자국 내 입국을 위해서는 그 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크게는 임시 비자와 영원히 체류할 수 있는 영주 비자로 나뉘게 되고 이 컬럼에서 주로 언급 하게 되는 영주 비자 역시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 이민과 호주에 필요한 기술력을 충당하는 기술 이민 그리고 호주 내 사업 활동을 통해 호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 이민 등이 주된 범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난민 비자 등 인도주의에 입각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발급하는 영주 비자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한국 등 대부분 나라들의 이민 정책이 그다지 틀리지 않겠지만 호주 역시도 여러 시행 착오를 거쳐서 이민 법을 만들고 또 뜯어 고쳐 나갑니다.

호주 이민성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시 이민 정책이 국익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더욱이 호주는 상당한 수준의 복지 혜택이 부여 되기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캥거루 마리 수 보다 적은 호주 인구(약 2,200만)를 염려하여 한 때 Big Australia를 주장하였던 정치권의 발걸음은 일자리나 복지 혜택의 절감을 두려워하는 유권자와 보수 언론의 눈치를 살펴 선거철마다 이민 정책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 공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 칼럼에서도 언급을 하였듯이 호주 이민의 쿼터는 매년 증가하여 약 18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는 약 1.5%정도의 인구 증가율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이민 정책은 호주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실지로 호주의 인구 증가는 약 50% 정도가 이민자 유입에 의한 증가이며 자연 증가율은 최근 20년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인구의 자연 증가율 감소는 노령화와 생산 인구의 절대 부족이라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여 호주 정부는 기술 이민을 위주로 하는 이민 정책을 2003년 이래로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영어능력과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젊은 층을 흡수하여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호주 사회에 균형을 맞추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의 또 하나의 안간힘은 지방 분산화입니다.

호주 사회의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의 하나는 대도시 인구 집중 현상입니다.
브리스베인과 시드니 멜본을 연결하는 약 2,000km에 달하는 Coast Line에는 호주 인구의 70%가 집중하여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비자, 취업 비자 등의 임시 비자 소지자부터 영주 비자 소지자들의 65% 정도가 시드니가 주수도로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주를 선호하고 있기에 최근에는 이민자 유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시도하려는 커널리 뉴사우스웨일즈 주수상과 호주 이민성은 마찰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인구 저밀도 지역인 광산 지역에 다양하고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서 전문 기술이 있는 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급료가 높은 광산 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민성의 젊은 기술 인력의 지방 분산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칼럼에는 호주 이민성에서 사업 비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기술 이민에도 적용이 되는 EOI (Expression of Interest, 신청 의향서)의 진의를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