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인대양
 
호주는 의무 교육이 10학년(고 1)까지 이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주로 11학년, 12학년을 진학하게 된다.
요즈음은 약간의 인식 변화가 있어 대학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12학년을 마쳐 HSC (High School Certificate)를 취득하려는 학생 수도 점점 많아 지고 있다.

호주에서는 Pathway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며 어떤 직종에서는 대학 진학보다는 10학년을 마치고 Apprentice(견습공)부터 시작하여 차곡차곡 짠밥(?)을 쌓아 가는 것이 11, 12학년의 Senior 고교 과정과 3년간의 대학 교육을 마치고 늦게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은 호봉을 받을 수도 있다.

호주 학생들의 경우, 간호나 엔지니어링, 회계, 경영학 등도 전문 대학에서 1년간 Diploma 과정을 우선 공부하고 자동적으로 대학에 편입하여 2년간 학사 학위를 공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 편입이 어렵지 않으니까…

또한 가끔 고객으로부터 호주의 사립 학교와 공립 학교 중에 어느 곳을 보내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을 받는다.
사립과 공립의 차이는 교육의 질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교장 선생님이나 운영자에 따라 학교의 Mission Statement가 달라지기도 한다.

내가 아는 공립 학교는 공부를 아주 많이 시키고 우열반을 나누는 등 경쟁을 유발하여 일단 대학 진학률만큼은 웬만한 사립보다 좋은 곳이 많다.
오히려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명문 사립 학교일수록 학업보다는 스포츠나 전인 교육에 힘을 쓰는 학교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굳이 사립과 공립의 차이를 따지자면 사립은 호주 학생이라도 년간 A$4,000~15,000의 학비를 납부하기에(공립의 경우는 무료) 아무래도 가정 교육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는 부모들이 사립을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다. 자식에게도 돈을 써보면 안다.

요사인 신흥 개발 지역의 공립은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웬만한 사립 학교를 능가하는 곳이 많으나 의무 교육이 10학년까지이기에 공립 학교의 경우는 10학년에서 11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 수가 일반적으로 약 50~60%정도이고 학급에 따라 파장 분위기일수도 있으며 사립 학교는 약 95%이상이 진학한다.

이 역시 부모의 관점에 따른 선택임에 분명하다.

성인이 되는 18세에 부모 밑에서 살면 수당이 적어지고 독립을 하면 정부에 많은 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서 오히려 정부가 18세 되는 아이들의 가출(?)을 부축 이는 편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작 호주인 들은 18세 성인의 자녀가 집을 나가서 사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일은 없는 것 같다.
내겐 만 23세 된 과년한(?) 딸이 있는데 학업 외에 다른 이유로 집밖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지만….

또 재미있는 것은 어찌 어찌하다 알게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골드코스트 시내에서 약 40분 떨어진 산 속에서 산다.
부인과 아이들이 넷이 있고 실업 수당을 타서 살고 있다.

재산 정도를 몰라 얼마나 받는 지는 모른다만 산 속에서 약 수만 평이 족히 되는 대지(산은 무지 싸다, 주로 Acre로 판다)에 잔디 깎고 풀 뜯기 귀찮으니까 말이나 양도 몇 마리 사고 아침이면 일어나서 말을 타고 자기 집을 둘러 보는 일로 시작을 해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니까 Roller로 땅을 골라 테니스 코트도 만들고 물론 수영장은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지금은 자기 집안에 간이 골프 연습장을 만들거라나 뭐래나 여하튼 죽이는 삶을 살고 있다. 실업 수당 받아 가지고…

그런데 실업 수당을 타는 것도 매우 귀찮은 짓임에는 틀림없다. 물론 고이 주질 않는다.
매 2주마다 Job Centre에 이름 올려 놓아야 하고 New Start Program이라고 Job Searching 프로그램에 참여도 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마냥 죽을 때까지 주는 것도 아니다.

이런 수당들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매우 크다.
호주는 내각제인데 호주인들은 별로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이민자 사회이기에 아마도 출신국에 대한 정치 민감도가 더 할 것이고 편갈라 입에 거품 무는 우리와는 정말 틀리다. 참고로 나는 한국인 고객들과는 정치, 지역, 종교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괜히 감정 상할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의 의석차이도 몇 개 되지도 않고 인구는 적고 땅은 넓어 투표 환경이 열악하고(어떤 곳은 100~200 Km 정도를 차를 타고 가야 투표소가 있단다.) 선거의 투표율이 낮아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낼 정도이다.

그러니 정권을 잡기 위해선 무조건 선심성 공약을 내 걸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당을 올려 준다든가, 집을 사면 많이 보조해 준다든가, 출산 장려금을 늘린다든가 혹은 노인 연금 혜택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전부 Money Game이다. 그래야 표를 얻기 때문이다.

선거철만 되면 선심성 공약 남발에 야당 당수(Opposition Leader라고 하는 일은 말 그대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다.)는 현실성이 있느니 없느니 서로 싸우는 것이 다른 나라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도 그만큼 챙겨가는 국민은 좋다. 자기네 지역구 국회 의원 이름도 모르는데 무조건 많이 주는 쪽으로 찍는 거다.

노인 연금도 평균 연령이 60세가 조금 넘었던 1950년대에 만들어 놓았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지금의 호주 평균 연령이 아마 84세 정도로 일본과 비슷하니 여하튼 호주 정부는 그 많은 돈을 걷으려면 여러 가지 세금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탄소세(Carbon Tax)라는 것이 생기는 것 같다.

자료 – 유영석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