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캐나다인 우선 취업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임시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정비

아래는 2014년 6월 20일자로 발표된 LMO 개선책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1. 명칭이 LMO에서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로 바뀝니다.

2. 이제부터는 직종별로 LMIA를 신청하지 않고 각 정부 모든 직종들의 평균 임금

(예를 들어 사스콰치완 주 21.63불) 이상과 미만,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카데고리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3. 신청비가 275불에서 1000불로 올랐습니다.

4. 주정부 평균 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직종들인 Low wage 포지션들은 LMIA 승인이 1년으로

제한되고, 총 받을 수 있는 work permit 기간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현행 4년)

5. 각 고용주들의 외국인 고용자 숫자에 cap이 생깁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일년 동안은 총 근로자

숫자의 20% 그 다음해는 10%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6. 불법으로 방문자를 고용하거나 (징역 2년 이하 혹은 5만불이하 벌금) LMIA 신청서에 거짓 정보를

기입하는 경우 (징역 5년 이항 혹은 10만불 이하 벌금) 에 대한 고용자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한

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저지른 경우 100만불 이하의 벌금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7. 실업률이 6% 이상의 지역의 숙박업/요식업/소매업의 경우 다음의 해당 직종의 LMIA 신청은

진행이 거절될 것입니다.

8. 광고 조건은 이전과 거의 같으나, 전에는 Job bank 외 추가로 1곳만 광고요구를 했지만 바뀐

규정에는 추가로 2곳에 그 2곳 중의 한 곳은 전국적 광고를 해야 합니다.

9.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에서 고용주를 만날 경우, 해당 고용주는 고용 전에 캐나다 이민국에

잡오퍼를 제공해야 하고 230불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2015년 여름부터 시행 예정)

10. Post graduate work permit을 포함한 Open work permit 신청자는 내년 여름부터 100불을 더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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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오타와, 온타리오 – 캐나다 고용청

연방 고용부 장관 Jason Kenney와 이민성 장관 Chris Alexander는 오늘 임시외국인근로자프로그램(TFWP)의 포괄적인 정비를 공표했습니다. 이 균형 잡힌 개선책은 TFWP가 오직 의도한 대로 최후의 제한된 수단으로서 임시적으로 캐나다인들이 부족할 때 극심한 노동력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접근을 제한하고, 노동시장평가를 강화하며, 법을 어기는 고용주를 위한 더 강한 형벌로 더욱 심화되어 시행함으로써, 사업체는 높아지는 임금과 더불어 취업가능 일자리에 캐나다인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높은 명료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의 TFWP는 재조직되는 중이며, 새로운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s (IMPs)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TFWP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새로운 노동시장영향평가(LMIA)를 통한 승인에 따르는 고용주의 요청으로 캐나다에 들어가는 흐름을 나타낼 것입니다.

새로운 IMPs는 외국인들인 LMIA에 대상이 아니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캐나다의 방대한 경제와 문화의 국익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기 보다 특정한 직업을 채우는 게 되는 흐름을 통합시킬 것입니다.

이 재조직된 프로그램은 TFWP를 위한 주된 부서가 되는 캐나다 고용청(ESDC)와 IMPs의 주된 부서가 되는 캐나다 이민성(CIC)과 함께 책임을 높일 것입니다. 더불어, ESDC는 분기별로 TFWP를 통하여 승인된 임시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직업의 수에 관한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게시할 것이며, LMIA를 통하여 임시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회사의 이름을 게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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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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