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눔터

  • 주요 공지사항
  • 성공수속사례
  • 질문과 답변
  • 미국변호사 칼럼방
  • 현지뉴스
  • 1:1 상담신청
  • 출장상담 신청
  • 세미나 안내
  • 대양 블로그
  • 대양 언론뉴스
 
 
박기영 2016-07-29 1201
rehabilitation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1년여전 쯤에 메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해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범죄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부분의 내용이었데요..
현재 학생비자는 발급은 받은 상태로 9월에 출국 예정입니다.

그 전에 사면복권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어 또 메일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2007년 벌금형 범죄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범죄명은 점유물이탈횡령죄(누군가의 유실물인 네비게이션을 공공장소에서 습득하곤 찾아주지 않고 지인에게 넘겨줬음)이고 벌금은 50만원 이었습니다.

현재 유학원을 통해 학생비자는 발급된 상태(신청서류에 실효형 포함 증명서 포함하여 제출됨)이지만, 유학원을 통해 알고 있는 바로는 이민 신청시에는 사전 사면복권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이 1년여 가까이 소요되고 일정비용의 수임료가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문의 드리는 내용은
1. 범죄이력이 10년이 지나면 자동복권 된 것으로 간주하여(deemed rehabilitation) 사면 복권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되기전에 사면복권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면복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범죄 이력이 10년 지나고 사면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미리 신청해둘 필요가 있을지?

2. 두 상황 모두 동일 진행 해야한다면 CIC 사이트 내에서 알려주는, 10년이 지나서 사면 복권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10년 되기 이전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3. 만일 두 상황간 차이가 있어서 진행 절차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준비 서류가 다른지, 수임 비용이라던지 등)




댓글남기기  
    
 
 
2471 영주권 pr카드 갱신 질문입니다 [2] 박준 2018-03-08 1109
2470 답변드립니다. 캐나다팀 2018-03-12 1284
2469 지금도 비숙련 진행하나요 이준석 2018-03-04 1437
2468 답변 드립니다. 미국팀 2018-03-05 1844
2467 배우자 초청 이민에 대해 박지영 2018-02-26 1469
2466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미국담당자 2018-02-27 1339
2465 영주권 획득 이후 글로벌 세금 문제 관련 박지영 2018-02-26 1239
2464 답변 드립니다. 미국팀 2018-03-02 958
2463 캐나다 배우자초청이민 [1] 망파 2018-02-16 1702
2462 캐나다 투자이민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dddd 2018-02-11 2506
2461 답변 드립니다. 캐나다팀 2018-02-12 1372
2460 캐나다 주재원비자 아유후아빠 2018-01-15 1219
2459 답변 드립니다. 캐나다팀 2018-01-16 1334
2458 전염병 과 이민비자 심사 질문드립니다. 이민준비자 2018-01-14 1545
2457 답변드립니다. 수속부 2018-01-15 1271
2456 캐나다 이민 문의 JL 2018-01-14 865
2455 답변드립니다. 캐나다팀 2018-01-15 992
2454 문의드립니다. dnjs 2018-01-10 871
2453 안녕하세요. 문의 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미국담당자 2018-01-15 607
2452 캐나다 주재원비자 관련 (범죄기록) DH 2017-12-27 1006
2451 답변 드립니다. 장명수 2017-12-29 990
2450 비숙련취업이민은 아직도 상황이 안좋은가요? 요한 2017-11-16 1606
2449 댭변드립니다. 미국팀 2017-11-16 1464
2448 영주권 반납시 미성년자녀 동반 에블린 2017-10-24 1228
2447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미국담당자 2017-10-24 1221
2446 미국 영주권 반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에블린 2017-10-16 1685
2445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미국담당자 2017-10-17 1167
2444 관광비자 무스템프 앤디 2017-10-13 890
2443 Re: 답변 드립니다 캐나다팀 2017-10-14 785
2442 EB-3 숙련직 진행시 자격요건 최수지 2017-09-25 110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