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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1-22 1837
미국이민 관련 소식 - 2018년 1월 4주차

1. 2 월중 영주권문호 발표

지난 16일 미 국무부가 2월 중 영주권 문호를 발표 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특징은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에게 주어지는 가족이민 1순위(F1) 우선 승인날짜가 동결된 반면, 다른 가족이민 카테고리는 평균적으로 한달 이상씩 진전 되었다는 점 입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전 순위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오픈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리저널센터(I5.R5)를 통한 투자이민 비자발급과 목사 등 종교지도자를 제외한 반주자와 그 외 종교단체 종사자를 의미하는 '기타 종교종사자'의 비자발급은 '비승인(unauthorized)'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과 종교단체 종사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중단된 것은 이 분야에 대한 연장 승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들 분야는 이번 달에 연장 승인이 이뤄져 문호가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연방정부가 이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 연방정부 셧다운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여야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시한까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실패하면서 20(현지시간) 오전 0시부터 정부가 폐쇄되었는데, 월요일 아침 전까지 여야의 협의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미 상원은 19일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임시 예산안을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불법이민 정책에 대한 양당의 이견이 원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본예산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포함하도록 요청한 반면 민주당은 불법체류 신분인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 ‘DACA’ 존속을 요구했기 때문 입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의 갈등에 미 정부는 셧다운에 이르렀는데, 20일 오전 0시를 기해 국방, 경찰, 소방, 전기 등 핵심 요직을 제외한 공무원의 활동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날은 정부 부처가 쉬는 주말이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었으나 평일인 22일 이후에도 폐쇄가 지속되면 기업 활동이나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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