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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2-01 1614
미국투자이민 EB-5, 투자금 인상 등 변경 사항 발표 전망

실제 적용 시점이 언제가 될지가 관건

수년간 논의되어 온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인상 논의가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귀결될 전망 입니다. 미국 내 주요 소식통들에 따르면 그 간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했던 미국투자이민의 투자금 인상과 TEA 지역 지정 기준 변경안이 2월 16일 경에 최종 안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투자금 인상 금액은 TEA 지역 기준으로 최소 9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이며, 이와 함께 TEA 지역 선정 기준도 좀 더 까다롭게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될 변경안에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영구화 안이나 연장안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었는지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이미 투자금 인상과 TEA 기준 변경이 지속적으로 예고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몇 년을 지나다 보니, 이제 눈 앞에 닥쳐와도 특별한 느낌은 없을 수도 있으나 이제 결정될 것이 결정되었으니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정리되어, 매번 많은 루머와 함께 단기적으로 연장, 일시적 중단 등으로 피곤하게 하는 일이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식 발표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언제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입니다. 이 부분 역시 여러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 즉시 적용, 3월 1일부터 적용, 5월 1일부터 적용, 10월 1일부터 적용 등이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입니다.

이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60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적용하는 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0월 1일부터 적용하는 안이 많이 예측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을 그리 크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안과 즉시 적용하는 안에 대해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매 번 말씀 드리는 것처럼 뚜껑을 열어봐야 확실합니다만,  이미 결심을 굳히신 분들께서는 신속하게 준비하시고 현재 검토중이신 분들은 검토 속도를 올리셔서 신속하게 결정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간혹 2월 8일까지로 연장된 것과의 차이를 물어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자면, 2월 8일까지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미국투자이민 중에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것이고, 오늘 전달해 드리는 사항은 미국투자이민의 규정에 관한 사항이어서 서로 다른 부분 입니다.

2월 8일까지 연장된 연방정부 예산안이 2월 8일까지도 타결이 안되어 연방정부가 셧다운 될 경우에는 미국투자이민 중에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만 진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2월 8일 이전에 연방정부 예산안이 타결되어 어느 시점까지 연방정부 예산안이 연장된다면, 역시 미국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도 해당 시점까지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투자금이 인상이 된다면 투자금 인상 적용 시점부터는 미국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도 새로운 인상 금액에 맞춰 연방정부 예산안 연장 시점까지 진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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