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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3-15 1657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인상, 눈 앞에 다가왔다? 새로운 EB-5 변경안 발의, 3월 23일 이전 확정 추진 중.

 

지난 금요일, 투자금 인상과 TEA 지역 지정 기준 변경 등을 담은 공화당 하원 그룹 주도의 미국투자이민 기준 변경안이 초안 상태로 제시었습니다.  이 변경안을 발의한 의원 그룹은 이 변경안을 3월 23일로 만료되는 연방정부 예산안 (현재는 미국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법안만 포함되어 있습니다.)에 끼워 넣어 연방정부 예산안에 대한 3월 16일의 하원 표결과 3월 19일의 상원 표결에서 통과시켜 3월 23일 이전에 확정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변경안은 많은 부분에 손을 대었습니다만,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2023년까지 6년간 연장
- 투자금은 TEA 지역 $925,000, 비 TEA 지역 $1,025,000 로 인상
- TEA 개념 도입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TEA 지역 지정 기준 변경
  (새로운 TEA 지역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의 약 20% 정도만 TEA 지역에 해당 된다는 분석이 있음.)
- 투자자 1인당 고용 창출 필요 수를 TEA 지역 9명, 비 TEA 지역 12명으로 조정
- 투자이민 비자 연간 쿼터 10,000개 중 3,100개를 농촌 지역에 1,450개, 우선 투자 필요 도시 지역에 1,450개,
  사회간접자본 연계 프로그램 200개 배정
-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 리저널 센터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투자이민 수속 절차 일부 개선
- 투자자 모집 20명 이하 리저널 센터 연간 Fee $10,000 납부, 그 외 리저널 센터 연간 Fee $20,000 납부
- 3월 23일 이후 120일간 미 이민국의 준비 및 이행 기간 부여 및 같은 기간 동안 I-526과 I-924 접수 중단

이에 대해, 미국투자이민 진행을 검토 중인 분들을 비롯한 업계 전채에서는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 입니다. 이로 인한 장점 보다는 미국투자이민 전체 시장의 축소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으며, 또 다른 문제점들의 발생 가능성 등의 단점이 더 크다는 이유 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분야의 미국투자이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당장 나오는 얘기들이 리저널 센터 연장안만 포함시켜 통과하도록 유도 한다거나, 의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강력히 밝히는 방법과 로비를 보다 활발히 해서 통과를 저지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공공연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장기간 유지를 위해 이 변경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완전히 종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리저널 센터 연장안을 제외한 다른 측면에서는 TEA 지역과 비 TEA 지역의 투자금 차이 축소에 따른 TEA 지역 지정의 실효성 문제, 투자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인한 투자자 수 대폭 감소로 인한 시장 위축, 투자자 수 감소에 따른 리저널 센터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 변경안 즉시 적용 및 4개월 간의 접수 중단에 따른 기존에 투자자 모집 중인 프로그램의 불안정성 확대, 특정 분야 쿼터 신설에 따른 시장 위축 및 프로그램 간 불균형 발생 등 예측 가능하고 또 발생 가능한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은 이 변경안이 초안 상태로만 제시되었으며, 제안 후 확실하게 연방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상정되었는지 여부도 불확실 합니다. 물론 의회 표결에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격적으로 상하 양원에서 모두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지만 현상황에서는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 보는 수 밖에 없네요.

여전히 뭔가가 확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최종 결심을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서두르셔서 3월23일 이전에 투자금 송금과 I-526 접수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심을 하지 못하셨거나 진행 준비가 미흡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관망하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일주일 내로 미국투자이민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나 아니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불확실성이 조금 더 유지되더라도 위의 변경안의 내용이 100% 통과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이 태풍을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기존 조건으로 진행할 수있는 최소한 몇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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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8년 3월 31일(토) 오후 2시
- 장소: 이민법인대양 본사 세미나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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