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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민국 홈페이지 새단장 연방이민국(USCIS)에서 22일부터 시민권·영주권 관련 신청서 처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를 재단장해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처리기간 계산을 위해 새로 도입된 자동화 방식을 이용해 4가지 신청서를 실험하게 되는데, 4가지 신청서는 ▶시민권 신청서(N-400)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I-90) ▶영주권 또는 신분 변경 신청서(I-485) ▶거주 조건 삭제 청원서(I-751) 등이라고 합니다. 새 웹사이트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신청한 서류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대략이나마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2. 취업비자 급행처리 다시 중단 지난해 10월 재개됐던 전문직 취업비자(H-1B) 체류연장 신청서 ‘급행 처리(premium processing)’가 다시 잠정 중단된다고 합니다. 연방이민국(USCIS)은 지난 20일 급행처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USCIS는 “내달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H-1B 급행처리를 중단한다”며 “9월 10일까지 급행처리 중단이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급행처리 중단은 이민정책과 관계 없이 처리할 서류가 많아 생긴 현상이라고 보며, 심사 기간은 지난해와 비슷하며 10월께 다시 급행처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EB-5 Reginal Center program 6개월 연장 (~ Sep. 30, 2018)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연장안을 포함한 임시 예산결의안이 22일(현지시각) 미국 상, 하원을 모두 통과하여 프로그램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현행 50만 불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금 인상과 TEA지역지정 기준변경등과 같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기에 미국투자이민 진행을 검토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4. 여권명 변경가능 미성년자 때 만든 여권의 영문 성명을 어른이 된 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17년 10월 17일 입법 예고했는데, 그 시행일이 2018년 4월 (구체적 시핼일자는 미정) 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이제까지는 여권의 영문 이름을 변경하고 싶으면 외교부에 신청해 별도 심사를 받아야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안에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로마자 표기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사람으로서 다른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변경이 가능해 집니다. 그동안은 영문명 변경을 위한 행정소송이 잇달았으나, 법원 역시 해외에서의 출입국 심사상 절차적 문제, 한국 여권의 신뢰도 문제 등을 이유로 대부분 여권명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 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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