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 지침 및 규정에 따른 EB-5 신청자 주의사항 안내문

- 대상 A: EB-5 조건부 영주권자 (신분 보호를 위한 주의사항)

- 대상 B: EB-5 조건부 영주권 취득 예정자 (신분 자격 유지를 위한 주의사항)

2018년 6월 28일 미 이민국은 “입국 거절 및 추방 대상 외국인에 대한 이첩 및 소환장 발급에 관한 최신 지침”이란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트럼프의 행정 명령인“미국 내 공공 안전 강화”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행정 명령은 우선사항 중 하나로서 외국인이 추방 대상이거나 입국 거절 대상자인 경우, 필요하다면 예외 없이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다음 경우에 EB-5 투자자들에 대한 추방 절차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1.     조건부 영주권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사기, 허위진술, 또는 공공혜택 프로그램의 남용

3.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심지어 체포된 후 사법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경우에도 EB-5 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조건부 영주권 신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지침은 EB-5 투자를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기 전의 고객님들께서 신분 유지 또는 자격 유지를 위해 취해야 할 사항입니다

I. 대상 A - 조건부 영주권자 주의 사항

1. 영주권 상실

2년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 카드를 소지한 EB-5 투자자는 조건부 영주권(CPR)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EB-5 투자자들을 포함한 영주권자들은 상당한 기간 미국 외 국가에서의 체류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6개월 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한 후 입국할 시 미국 공항에서 세관이나 미 출입국관리소(CBP)에 의해 강도 높은 심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CBP 담당자는 투자자들의 조건부 영주권의 포기 여부를 공항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영주권자가 1년 이상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한 후 입국 시 바로 영주권 포기로 판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조건부 영주권자가 상당 기간 미국 외에서 체류하면서, 잠깐씩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역시 영주권의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의 가족들도 각자의 영주권 신분 유지를 해야 하는데, 영주권의 효력 유지를 위해 개별적으로 거주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EB-5 투자자들 및 그 동반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l  미국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시간 체류: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는 최소한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당 기간은 합산되는 기간이고, 1회 입국시의 기간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l  재입국 허가: 만일 미국에서 1년 내 6개월 이상 체류가 불가능하다면, 미 이민국으로부터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는 미국 외에서 장기간 체류할 경우 사전에 받을 수 있는 허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  미국 내 거주 유지: 영주권자는 주택 구입이나 아파트 렌트를 통하여 미국 내 거주 요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본인 이름으로 된 공과금이나 자동차 소유권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l  재정적 연결고리를 보여줄 수 있는 미국 내 은행 계좌, 신용카드 및 투자 유지

l  미국 내 보험 가입: 주택, 건강, 생명 보험 등

조건부영주권 투자자들과 그 동반가족은 해외 장기 체류 후 공항에서 질의를 받을 경우에 대비해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모든 I-829 (조건 해지)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하였고, EB-5 투자자와 그 동반가족 역시 그 대상에 해당합니다. 미 이민국의 I-829 청원 인터뷰 시 담당자가 EB-5 투자자 및 그 동반가족에게 미국 내 거주 이력과 과거 2년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의 여행 이력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미국 외 해외 체류 및 미국과의 희박한 연결고리 등의 사실은 I-829 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B-5 투자자들은 동반가족의 영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 신청자인 EB-5 투자자 본인이 조건부 영주권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EB-5 투자자가 미국 내 영주권을 포기하였다고 판정되면, 그 동반가족들은 투자자 없이 I-829 청원을 접수할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합니다.

2. 공공 복지혜택의 수혜자

트럼프 행정부는 미 이민국이 조건부 영주권자 또는 영구 영주권자가 복지혜택 프로그램을 남용한 경우 추방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조건부 영주권자와 영구 영주권자는 “생활 보호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최저 생활 수준의 사유로 인하여 정부의 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공 현금 보조를 받았거나 정부 비용으로 장기간 보호시설에 수용되었던 사실을 통해 입증됩니다.

미 이민국은 “생활보호대상자”인 사실을 조건부 영주권 이민 비자 인터뷰 또는 I-829 (조건해지) 청원 인터뷰 시 판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나 그 동반가족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판정될 경우 이민 비자 신청이나 I-829 청원이 거절될 수 있으며, I-829 승인 거절 후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l  사회보장법 16권에 따른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l  빈곤 가정 대상 일시적 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로서 현금 보조(사회보장법 4권 A편 – 과거AFDC 프로그램)

l  주정부 및 지방정부 현금 보조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유지 목적 혜택 제공(“일반 보조 (General Assistance)”프로그램)

l  보호시설 장기 투숙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Medicaid 포함) (예: 요양원, 정신병원)

현 미 이민국 지침에 의하면, 현금이 아닌 혜택(보호시설 수용 제외)을 받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판별에 있어 고려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비 현금성 또는 특수목적의 현금 혜택은 성격상 부수적 혜택이며 최저 생활로 인한 정부의 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현재, 또는 장래에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위 혜택들은 현 시점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판별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판별 과정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 비현금성 또는 특수 목적 현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l  메디케이드 또는 기타 건강 보험, 건강 서비스(보호 시설 수용 또는 전염성 질병 증상에 대한 검사 및 치료에 대한 공적 부조, 진료소 이용, 단기간 재활 서비스, 응급 의료 서비스 등). 장기간 보호시설 케어는 제외.

l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l  영양 프로그램: Food Stamps, 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WIC), the National School Lunch and School Breakfast Program, 그 밖에 보조 또는 긴급 식품 지원 프로그램

l  주거 보조비(Housing benefits)

l  아동 보호 서비스

l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LIHEAP)

l  긴급 재난 구조

l  위탁 보호 또는 입양 지원

l  교육적 지원(공립 학교 입학 등): Head Start Act 의거한 혜택 또는 초·중·고등 교육에 대한 지원

l  직업 훈련 프로그램

l  현물 지역단위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지원 (무료급식소,위기 상담 및 위기 개입, 단기간 보호시설 등)

EB-5 투자자들은 현 트럼프 정부가 생활보호대상자를 판별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정부 혜택 항목 리스트를 앞으로 계속 확대해갈 의도가 있음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 행정부는 “생활보호 대상자”혜택에 대한 리스트를 확장하여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식량배급표, 세금 공제,또는 그 밖에 비 현금성 정부 혜택들을 포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EB-5 투자자 혹은 그 동반가족이 이러한 혜택들을 받게 되고, 현 행정부가 해당 혜택 내용을 “생활보호 대상자”리스트에 포함시키게 되면, 미 이민국은 I-829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B-5 투자자들과 그 동반가족들은 조건부 영주권 승인 후 이러한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마켓플레이스 보험지급은 생활보호대상자로 판정 받지 않을 것입니다.

3. 세금

일반적으로 조건부 영주권자와 영구 영주권자는 모두 미국 세금법 적용을 받으며, 따라서 대상자가 미국 내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으로서 “주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또는 그 동반가족이 미국 주민으로서 소득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I-829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B-5 투자자는 회계사와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B-5 투자자들과 그 부양가족들은 해당 규정들이 모든 조건부 영주권자 및 영구 영주권자들(승인된 I-829 소지자 포함)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I-829 는 투자자와 그 동반가족들을 위 규정들로부터 면제하지 않습니다. I-829 승인 후 EB-5 투자자들은 미국 내 거주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또한 형사상 범죄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II. 대상 B - 조건부 영주권 취득 예정자 주의 사항

I-526 승인 후 투자자의 우선일자가 도래하기 전까지 비자 할당량 지연(visa backlog)이 있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아래 지침은 EB-5 비자발급 후퇴(visa retrogression) 기간 동안 EB-5 투자자가 영주권 취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사항입니다.

1. 비 이민 신분 유지

EB-5 투자자 또는 그 동반가족들 중 비 이민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분들은 미 이민국의 추방 절차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분 유지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투자자의 동반가족을 포함한 미국 내에서 유학생신분으로 체류 중인 분들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l  학교에서 발급한 F-1, J-1, 또는 M-1 비자 양식에 규정된 학업을 지속해야 합니다.

l  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학생 신분자는 반드시 CPT, OPT에 의한 일이나, 또는 캠퍼스 내 파트타임직 만을 해야 합니다. 학생 신분자는 무급 인턴직이나 봉사활동도 취업 활동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학교 또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당 업무가 학생 신분으로서 허용되는 일인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  취업, 수강 과정 변경,수강 학점 축소 또는 수강을 중단하기 전에 변호사나 유학생사무실(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는 최근 유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특정 이민법 규정들을 수정하였습니다. F, J또는 M 신분의 비 이민자는 2018년 8월 9일 이후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 중 우선 도래하는 날 즉시“불법 체류”가 시작됩니다.

l  F, M, 또는 J 비자 소지자의 학업이나 승인 받은 활동 중단 후 익일 또는 허용되지 않은 활동 (허가 받지 않은 취업) 시작 후 익일

l  학업 또는 프로그램 과정 완료 후 익일(승인 받은 실무연수(OPT)기간과 출국 유예기간(Grade Period) 포함)

l  I-94 만료 후 익일 (F, J 또는 M 비자 소지자가 특정 체류 기간을 부여 받고 입국 허가된 경우)

l  이민 판사가 국외 추방을 명한 후 익일(항소심 진행여부 무관)

주의하실 사항은 180일 이상 불법 체류하게 된 EB-5 투자자 혹은 그 동반가족은 향후 3년간 영주권을 포함한 다른 어떠한 이민 카테고리에서도 미국으로의 입국이 금지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365일 이상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향후 10년 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유학생 신분을 위반하여 불법 체류가 시작된 경우 당사자인 EB-5 투자자 또는 그 동반가족은 EB-5 영주권 취득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 신분자는 수업과정을 변경, 축소하거나 휴학할 시 또는 봉사활동, 무급 인턴쉽 등의 취업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유학생사무실 또는 담당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신분 자격(H-1B, H-4, L-1, L-2, E-1, E-2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EB-5 투자자나 동반 가족은 고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신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 근무지, 임금률, 또는 직책 등의 변동은 당사자의 미국 내 적법한 신분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고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여 미국 내에서의 적법한 신분 상태가 유지 될 수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향후 추방 절차가 진행됨과 동시에 EB-5 영주권 신청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2. 비자신청서 허위 기재 또는 사기

비자 신청서 상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 기재나 위계는 비 이민 비자 또는 영주권으로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사유가 됩니다. EB-5 투자자 및 그 동반자는 모든 비자 허가 신청(비 이민 비자 포함)시 해당 서류에 진실된 내용을 기재하여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I-526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기다리는 EB-5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l  EB-5 투자자는 방문비자를 포함한 비 이민 비자를 위한 DS-160 신청서에 승인 받았거나 아직 심사 중인 I-526 청원서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l  체포 또는 유죄판결 사실은 법 위반 시점 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는지 또는 죄질의 경중과 상관 없이, 추후 유죄판결 사실이 기록에서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l  투자자 및 그 동반가족은 과거 취업, 학업, 거주 이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기 접수된 I-526 문서의 내용과 일치한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EB-5 투자자 및 그 동반가족은 원정 출산을 위해 방문객 비자(Type B)를 발급받은 사실은 미 대사관 인터뷰 진행 시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B 비자를 통하여 자녀들을 미국 내 학교에 입학시키게 되면 이후 해당 자녀의 부모에 대하여 영구적인 영주권 자격박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I. 대상 A/B - 공통 주의사항

1. 범죄 문제

트럼프 행정명령은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함께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l  형사상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l  형사상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기소된 적이 있거나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l  형사상 기소될 수 있는 범죄를 행한 경우

주목할 사항으로,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미 이민국이 EB-5 투자자 및 그 부양가족 대상으로 추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어느 국가에서든지 법 위반 사실로 체포되었던 적이 있는 조건부 영주권자는 즉시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또한 EB-5 투자자들과 그 동반가족은 변호사에게 체포 사실 및 사법 기관과 연루되었던 사실을 공개하셔야 합니다. 비록 과거에 비자 신청이 승인되었다 해도, 또는 체포, 유죄 판결 사실이 오래 전에 발생했었거나 경범죄 위반으로 비롯되었던 경우라 해도 미국 내 추방절차 진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포나 유죄판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이민비자, I-485, 또는 I-829 청원이 거절되고 추방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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