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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16일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FY2020 3분기 (2020. 4. 1 ~ 2020. 6.30) 각종 신청서 및 청원서 자료에 따르면, FY2020 3분기 미국투자이민 EB-5 이민청원서인 I-526 승인률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pg) 미국투자이민 이민청원서 I-526 승인률은 FY2008부터 FY2018까지 평균 80% 이상의 안정적인 승인률을 유지해 왔고, 특히 FY2017, FY2018은 눈에 띄게 늘어난 케이스 수에도 불구하고 90%를 넘어가는 높은 승인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FY2019에는 반대로 케이스 수가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률이 78%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6일 발표한 FY2020 3분기까지의 승인률은 73%로 무려 5%가 더 낮아졌습니다. FY2020의 3분기까지의 승인률을 분기별로 들여다 보면, 1분기에는 455 케이스 심사에 승인률 84%로 양호했으나, 2분기에는 904 케이스 심사에 승인률 79%로 5% 낮아져 70%대로 떨어졌고, 3분기에는 922 케이스 심사에 승인률 62%라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이민청원서 I-526의 승인 요건은 투자자의 투자금과 리저널센터 Fee의 합법적인 자금 출처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과 투자자가 투자한 프로그램이 미 이민국의 투자이민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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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로 해당 프로그램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민청원서 I-526이 모두 거절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이러한 승인률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투자자의 자금 출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됩니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투자이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이민청원서 승인률이 크게 낮아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주된 이유를 2017년 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다가 결국 2019년 11월 21일에 인상된,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6개월~1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거론되었던 투자금 인상 이슈에서 찾을 수 있을 듯 합니다. 투자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속하게 접수해야 한다는 일부업체들의 얘기로 자금 출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급하게 접수를 하고, 미흡한 서류는 미 이민국에서 추가 자료 요청 시 준비해서 접수한다는 식으로 진행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금 출처 서류가 심하게 미흡한 경우, 2018년 7월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Policy Memondum에 따라 추가 자료 요청 없이 바로 거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투자이민을 진행 하였습니다. 저희 이민법인 대양의 추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안타깝게도 자금 출처가 불확실했던 몇몇 분들은 거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진행 중단을 권유 드렸고 결국은 진행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jpg) 그만큼, 미국투자이민에서 자금 출처는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이민 자금 확보 전에 미리 자금 출처가 명확한 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자금을 확보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유해 드립니다. 미국투자이민 이민청원서의 거절은 투자금을 돌려 받는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계획 했던 미국 영주권 취득 실패와 함께 접수 시점부터 거절 통보 시까지 경과된 시간과 적지 않은 직,간접,기회 비용을 손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출처가 명확한 자금 확보와 이를 입증하는 자금 출처 서류 준비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선정, 이민회사의 선정 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이므로 투자자 분들은 투자이민 검토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제공: 차재웅 투자분석 전문가(F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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