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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1-26 126
긴급 NEWS,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이민 개혁 법안 발표!

 

 영상: https://youtu.be/T98T-hp-nMA

 

 

오늘은 지난주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발표한 이민개혁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가 서류미비자에게 미국 시민권취득 기회를 준다는 내용으로, 2021 1 1일 이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미비자중에서 범죄이력이 없고 세금을 납부하는등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5년간 임시 합법체류신분을 부여해 주고 5년후에는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며 영주권 취득후 3년후에는 시민권취득도 가능하게 해 준다는 내용 입니다. 이는 2001년도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나온 대규모 서류 미비자 구제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우리가 눈 여겨 봐야 할 대목은, 누적된 이민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수십년간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영주권번호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년동안만 가족이민 30만개, 취업이민 20만개등 50만개가 넘고 지난 100년간은 450만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사용 영주권번호를 재사용하게 해 준다면 그만큼 케이스 진행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고학력, 전문기술 보유자들의 이민이 쉬워지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고급인력을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그 이외에 불법체류기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미국으로 재입국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재입국 금지규정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미성년상태에서 이민수속을 진행하다가 성년이 돼 동반자녀로서 포함이 되지 않는 에이징 아웃 제도 역시 폐지하는 내용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추첨영주권수를 확대하고 범죄피해자 비자의 쿼터도 확대시키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한국사람들에게 불리한 내용인데, 바로 국가별쿼터 폐지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행 7%인 국가별 이민쿼터를 가족이민은 상향조정 하고 취업이민은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 입니다. 이는 적체가 심한 멕시코나 중국, 인도 출신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한국출신 이민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여 그만큼 케이스 진행속도가 늦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이민개혁법안은 행정명령이 아닌 이민법안이기에 연방의회의 최종동의를 거쳐야만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 그리고 상원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할지라도 공화당과의 협의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시점은 아마 빨라야 하반기 정도로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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