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부동산 구매 시에는 영주권자, 비 영주권자를 막론하고, Land
Transfer Tax라는 취득세만 내면 된다. 물론 새집을 건설업체로부터 살 경우(분양)에는 7%의
GST에서 2,5%의 Rebate를 받아 4.5%를 내게 된다.
소유 시에는 재산세를 내는데, 보통 각 도시마다 이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개략적으로 표준감정가의
1.0~1.2%/년 선이 된다.
매도 시에는 양도세(Capital Gain)을 내게 되는데, 영주권자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다. 먼저 매도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 영주권자가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는 closing(등기이전)
이전에 변호사를 통하여 캐나다국세청(Revenue Canada)에서 Clearance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Clearance Certificate의 발급기간은 보통 4-8주정도가 걸리며,
이는 매도자가 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다 냈다는 증명서이다. 현지에 사는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추적이 가능하고
자산이 있으므로 필요 없지만, 비 영주권자는 남아있는 기타 자산이 캐나다에 없으므로, 세금을 미리 받는 것이다.
이 경우 Capital Gain은 매도가에서 취득비용을 뺀 금액이 되는데, 취득비용은, 일반적으로 취득 시에
소요된 변호사비, 가구나 수리비용, Property Transfer Tax, 모기지중 이자부분의 일부 등이
포함되지만, 처분 시에 드는 변호사비용이나 부동산 커미션 등은 포함할 수 없다.
이렇게 계산된 수익의 33.3%를 세금으로 내고 Clearance Certificate를 발급받아
Closing하게 된다. 만일, Clearance Certificate를 발급받아 Closing시에
매입 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에는 매입자의 변호사는 판매액(매도차액이 아님!!) 의 33.3%를 withhold할
수 있다. 비 영주권자가 당해 년도에 소득세보고를 안 하면 그 상태로 마무리가 되지만, 이렇게 certificate를
받아 낸 세금은 당해 년도의 소득세보고를 통하여 일부 돌려 받을 수도 있다.
어디나 마찬가지로 각자의 소득에 따른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는데,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은 매도 시에 내는 것이 아니라, 차액의 50%를 개인의 소득에 포함시켜서,
매년 내는 소득세에 포함하여 내게 된다. 비 영주권자도 소득보고를 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이미 낸 33.3%가 개인의 소득세율과 동일하다면 차이가 없겠지만,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비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이 양도소득이 년 전체소득이 되고, 이에 따른 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되면, 33.3%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영주권자
매도 → 등기이전 → 양도차액의 50%가 Capital Gain으로 개인의 소득에
포함 → 회계 년도 말에 소득세보고 및 납세
비영주권자
매매계약 → Clearance Certificate발급(양도차액의 33.3% 납세)
→ 등기이전 →
개인 소득세 보고를 통한 일부 환급(등기이전과 같은 시기에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