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AN, 최근 한인 업체에 라이센스 구매 종용

캐나다 작곡가, 작사가, 음악공급 업체를 대표하는 소캔(SOCAN)이 최근 일부 업체 전화해 업장 내 음악을 틀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음악 사용권 구입을 종용하고 있다.
일부 업체 관계자는 사기를 의심하고 본보에 제보하기도 했다. 소캔의 활동은 확인 결과 합법적이다.
소캔은 캐나다와 타국의 저작권자로부터 음악 공연권(performing right)을 받아, 음악을 이용하는개인과 업체로부터 요금을 받는 단체다. 받은 요금은 음악공급업체와 작사가·작곡가에게 나눠준다.
음악 공연권에 대해 캐나다 대중은 생소하기 때문에 소캔에 대해 제대로 된 단체냐는 의혹의 눈길을 주기도 한다. 대부분은 음악을 온라인에서 내려받거나, CD로 구입하면 음악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공을 대상으로 음악을 들려줄 공연권은 이용권에 포함돼 있지 않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의깊게 보지 않는 온라인 음악 구매 계약서나 CD에 작은 글씨로 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인이 집에서 음악을 듣는 것 외에 공공을 대상으로 음악을 들려주려면 이 공연할 권리를 구입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공연권은 캐나다 연방정부 산하 캐나다 저작권위원회(Copyright Board of Canada)가 공표하는 협정요금(tariff)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 협정요금 기준은 20여 가지가 있다.
이중 식당이나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틀려면 매월 1월 업장 면적기준으로  1년치 요금을 내야한다. 요금은 평방피트당 11.46센트 또는 평방미터당 1달러23센트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이 협정요금이 적용된다. 요금이 소급적용될 수도 있다.
단, 매장내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켤 때는 배경음악 사용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텔레비전 세트가 매장내 있으면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연권 요금은 ‘소캔 라이센스(SOCAN licence)라는 명칭으로 해당 단체 웹사이트에서 낼 수도 있다.
이외에도 댄스 강연, 피트니스, 결혼식 피로연, 공연에서 음악을 들려주어도 소캔이 요금을 부과한다. 일부 공연장이나 대관업체는 전체 대관료에 소캔에 줄 요금을 포함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공연권의 개념만큼이나 소캔이나 협정요금에 캐나다 일반은 생소하다. 실제로 결혼식 피로연에서 댄스파티를 벌였다가, 소캔으로부터 청구서를 받고 당혹감과 분노를 밝힌 캐나다인 신부의 사례도 접할 수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 관계자에 따르면 소캔은 최근 요금을 받지 않았던 업체로부터 요금을 받는데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배경 중 하나는 올해 7월 캐나다대법원이 음악 내려받기(download)에 대해 소캔이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막대한 수익원을 잃어버리면서 다른 수익원으로 그간 요금을 내지 않는 업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소캔은 인터넷에서 음악 내려받기 뿐만 아니라, 내려받기 전 미리듣기하는 음악이나 게임에 대해서도 요금을 청구하려 했다. 캐나다대법원은 청구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출처 - 캐나다 조선일보

댓글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