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EB-5 관계자 모임내용 요약

2016년 07월 28일

by Cletus M. Weber, Director, IIUSA; Partner, Peng & Weber, PLLC

미국 이민국(USCIS) EB-5 관계자 모임이 2016년 7월 28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동안 미국 투자이민사무처(Immigrant Investor Program Office, 이하 ‘IPO’)는 계속 증가하는 EB-5 프로그램을 주시하며 협회가 그 동안 해온 노력에 대해 분기별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16년 9월 30일 만료 예정인 만기가 임박한 지역센터프로그램(Regional Center Program)에 관해 콜루치(Colucci) IPO 처장은 의회가 아직 프로그램에 대해 숙고하는 중이며 IPO가 기술지원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지난 해 9월, 12월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선세트(sunset) 사건과 마찬가지로 EB-5 청원과 신청(그 외 진행과정에서 속도 둔화)에 잠재된 또 다른 선세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의제들의 요약 내용입니다.

EB-5프로그램의 경제적 파급력

콜루치 처장은 회계연도 2012년과 2013년 지역 센터(Regional Center)와 진행했던 독립적인 사업들을 평가한 미국 상무부의 EB-5 프로그램의 경제적 파급력에 대한 연구내용이 최종 검토 중이며, 그 결과를 아마도 몇 주 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내용이 긍정적이라고 귀띔하며, 콜루치 처장은 “미국 상무부가 내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는 (미국 이민국의) 지나치게 직선적인 계산결과보다 높으며 제가 본 민간기업 예측보다도 높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콜루치 처장은 회계연도 2015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의 통계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제공했습니다. (예: 2014년 10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 I-526청원 접수 내역: 21,000만명 이상 미국 내 약 105억 달러 투자 가능

(투자자당 투자금액 500,000달러 추정)

* I-526청원 승인 내역: I-526 청원 약 11,900건 미국 전역의 영리 기업에 약 50억 달러 신규 투자 (투자자당 투자금액 500,000달러 추정)

* I-829 청원 승인 내역: 2,300명 미국 전역에 23,000개 일자리 창출

인사 변동 내용

IPO는 늦어도 2016년 말까지 171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콜루치 처장이 말했습니다.

지역 프로그램이 곧 만료되면 앞으로 진행되는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직원 채용을 통해 IPO는 2016년 상반기에 I-526 청원 미결 사안을 12%, I-924 신청 미결 사안을 8% 줄일 수 있었습니다.

콜루치 처장은 미국 이민국의 지역센터 절차가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연방집행기관과 협력

미국 이민국은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적어도 매주 이민세관국(ICE),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대담을 나누며 이 기관들과 연방수사국(FBI)와 협업을 유지할 것입니다.

* 현장답사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미국 이민국 산하 사기방지국(USCIS 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FDNS) 직원들이 고용창출 기업에 현장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사업)

현장답사의 목적은 사업이 이민국에 제안한 내용과 일치하고 기대되는 내용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지역 센터 감사(Regional Center Audits)

예를 들면, IPO가,

1) 지역센터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관리, 감사하는지에 물어봄

2) 이민 투자자의 조건부증서부터 신규 영리기업과 JCE까지 자금출처를 조사

3) JCE 비용을 살펴볼 수도 있음

* I-829 인터뷰 확대

에디 피어슨(Edie Pearson) IPO 심사사무국 국장은 IPO가 일부 I-829청원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는 신규 과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미국 금융기관과 상호작용 증가

IPO는 미국 금융기관에게 EB-5처리에 관해 경고를 하고, 의심스러운 활동내용이 있으면 이를 확인하고 미국 재무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규제 변경 내용

신규 규제내용은 IPO가 이전에 관계자들의 피드백을 받았던 이슈들로, 아마도 최소 투자액, 목표 채용 영역, 지역 센터 지정과정, 간접 고용창출 방법론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정책 업데이트 내용

IPO는 먼저 기존 정책을 출간한 후, 기존 정책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사안에 관해 종합안내내용을 제공하는 개정안 출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사안들은 고용 창출, 투자 유지, 공금 횡령이 앞의 요구사항에 미치는 여파, 지역 센터 종료 및 그로 인해 다양한 단계에 있는 EB-5 청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포함합니다.

Q&A 핵심 내용: 18세 이하 EB-5 투자자

많은 지역센터와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 출신 투자자들의 EB-5 비자가 오랫동안 적체되고 투자자 중 비자를 받기 전에 성년(21세)이 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많았습니다. 18세 이하 청원자가 주 투자자로 I-526청원을 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데이비드 레켄비(David Leckenby) IPO심사사무국 국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답변의 핵심 내용은 다음 두 가지와 같습니다.

1) 미성년 청원자는 자신이 체결하거나 청원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후견인이 대신해 체결한 계약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성년 청원자의 I-526 청원에 제출되는 서류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부모/법적 후견인의 권리를 증명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I-526 형식에 관해 미성년자는 14세 이상인 경우 직접 서명할 수 있지만 14세 미만인 경우 부모나 법적 후견인이 그를 대신해 서명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2016년 7월 EB-5 관계자 모임은 최종적으로 규제개혁과 정책개혁 법적 개혁이 있었음에도 2016년 9월 30일 이후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이 지속되리라는 미국 이민국의 기대가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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