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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 혁신과 고용 창출 진흥을 위한 국제 기업인 규칙 제안 2016년 8월 26일, 미국연방이민국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국제 기업인 규정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제정을 제안하는 공고문을 발표했으며, 시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규정 안의 상위버전을 공개했다. 미국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규정 안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미국 내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기업가와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계 스타트업 기업에게 가입국허가(parole)를 제공하기 위해 케이스마다 개별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이민국은 당국의 재량권 사용과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가입국허가 요청 건마다 판결 내리는데 필요한 “투명한 구조”를 제공하기 위해 INA의 212(d)(5)항과 관련 있는 규정들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규정 안에 따라 가입국허가가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이민자 기업가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스타트업 기업의 지분을 적어도 15% 이상 보유하며 기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 지난 3년 이내에 미국에 기업을 형성 기업가는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며 자기 기업의 고용 창출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 - 자격 있는 미국인 투자자로부터 사전 투자금으로 최소 US $345,000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 - 연방/주/지방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나 상금 영수증 또한, 위의 기준에 대해 한두 가지만 부분적으로만 해당되는 기업가가 있는 경우, 규정 안은 기업가에게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고용창출 가능성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게 해주며 유연한 태도를 취한다. 규정 안에 따라 제한된 기업가가 2년 동안 가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고, 스타트업의 성공여부를 기초로 갱신할 자격을 갖는다. 완결될 경우, 규정 안은 E-1 또는 E-2 비자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중국 본토나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려고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이민 비자 할당량 지연(visa backlog)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민자들의 가능성을 붙들고 있다. 규정 안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은 비자 번호가 유효해지기를 기다리는 EB-5 투자자에게 잠재적 기회로 비춰질 수도 있다. 연방공보(Federal Register)내 규칙 출간물을 보고, 일반 국민들은 45일동안 규칙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EB-5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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