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성의 제이슨 케니 장관이 전문인력이민과 연방 순수투자이민의 신규접수를 일시 중단 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2012년 말까지 전문인력이민과 연방 순수투자이민의 신규접수는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1월 이후 새로운 시행령의 발표와 함께 재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1. 캐나다 전문인력이민 신규접수 일시 중단

캐나다 이민성(CIC)에서 전문인력이민의 신규접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다 빠르고 유연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2년 말까지 신규접수를 일시 중단하고, 2013년 1월 새로운 시행안 발표와 함께 신규접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신규 접수 일시 중단은 고용제안(Offer of Arranged Employment)을 통해 근로허가를 받아 현재 캐나다에서 근무 중이거나 캐나다 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특별 자격 이민(PhD eligibility stream)을 준비하는 이민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래는 CIC의 전문인력이민 일시 중단에 관한 공고문입니다.

2. 캐나다 연방 순수투자이민 신규접수 일시 중단

캐나다 이민성(CIC)에서 연방 순수투자이민 역시 전문인력이민과 마찬가지로 신규접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민 제도를 정비한 후 신규접수를 재개할 예정이며, 연방 순수투자이민의 접수 재개 시점은 차후에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아래는 CIC의 연방 순수투자이민 일시 중단에 관한 공고문입니다.

3. 캐나다 이민성(CIC) 장관 발표

캘거리 6월 28일 – 제이슨 케니 이민성 장관이 캐나다의 새로운 경제이민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CIC는 연방전문인력이민과 연방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신청을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우리는 경제이민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변화를 이어왔으며, 보다 빠르고 유연한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보다 앞으로의 6개월 동안 더 많은 변화를 꾀할 것입니다.”

일시 중단은 신규 접수를 받아들이기 전에 중대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준비단계가 될 것이며, 보다 빠르고 보다 유연한 이민시스템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2012년 Action plan 런칭 이래, 케니 장관은 CIC 의 이민 프로그램의 중요한 변동 사항에 대해 발표해왔습니다.

- 연방전문인력이민 구법신청서 적체 폐기

- 연방전문인력이민의 선발기준 향상

- 연방전문산업기능인 프로그램 창설

- CEC 성공적인 전문노동자들의 정착을 위한 CEC 개편

- 캐나다 고도성장회사와 혁신적인 기업체들에 투자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이민프로그램의 변화

- 캐나다에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문인력자들을 위한 공동 관리 시스템 개발

케니는 “새로운 연방전문인력이민에 대한 일시 중단은 우리가 의도한 변동된 선발 기준에 따라 곧 새로운 시스템을 런칭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CIC가 이미 받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수속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노동자들의 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신규 접수는 2013년 1월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캐나다 가제트를 통해 발표될 것이다.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는 이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immigration officers가 특별한 지침을 발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2008년 Action pan 이래 4번째 “Ministerial Instructions” 이 발표되어 왔습니다.

5번째 Ministerial Instructions 아래, CIC는 새로운 연방 투자이민의 일시 중단을 안내합니다. 이러한 일시 중단은 새로운 안내가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현재 적체되어 있는 케이스를 처리하는데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4월초 이민성 장관이 발표한 바와 같이 CIC는 캐나다의 주와 Territories, 그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과 연방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개편하기 위해 논의해 왔으며, 이는 연방투자이민의 빠른 수속처리기간을 모색하고 캐나다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입니다.

이번 중단은 AEO신청자나 PHD 신청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CIC 제이슨 케니 장관 발표 원문 :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releases/2012/2012-06-28.asp

이러한 캐나다 이민성(CIC)의 움직임은 6개월 동안 해당 카테고리의 이민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으로 예상되며, 사전에 예고한대로 전문인력이민은 직업군, 언어능력 등의 자격요건의 변화가, 연방 순수투자이민은 자격요건 중 자산 보유 기준의 상향 등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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