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명

시행일자

주요내용

문제점 (우려점)

추방재판 통지 가이드라인

2018. 6. 28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 신청이 기각될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사람들은 즉각 추방재판에 회부

체류신분유지에 실패한 학생 또는 H-1B 추첨에서 탈락하거나 심사 후 기각될 경우 대거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발생

학생신분 소지자의 불체기간 계산변경 규정

2018. 8. 9

학교등록말소등 체류신분유지에 실패하면 즉시 불법체류기간이 시작됨

영주권 기각후 불체기간이 소급적으로 기산되어 즉시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 상존

H-1B 속성처리 중단

2018. 8.29

2019년 2월 19일까지 H-1B 속성처리 중단을 연장하기로 함

H-1B 비자를 신청한자 에 대한 심사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후 기각결정이 내려지면 상당한 불체기간이 누적되는 결과 발생

이민서류 보완기회 부여폐지

2018.9.11

심사관이 심사할 때 필수 증빙서류가 누락되어 있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해당 신청자의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없을 시에는, 보완서류 요청(RFE)이나 기각의향서(NOID)를 보내 추가 서류를 요구하던 현행과는 달리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즉각 기각 처분할 수 있음.

필수 증빙서류 누락방지 및 신청자격에 대한 충분한 자료확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의 주관성 개입으로 인한 케이스 지연 우려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