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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인상안을 담고 있는, 미국 투자이민 개정안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Modernization) 이 지난 6월 27일 미국예산관리국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의 검토가 완료되어, 조만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고시 후에 최종 규정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새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30일에서 최대 60일 후에 효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사이에 의회와 미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EB-5 법안의 내용이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주요 개정안인 최소 투자금액 인상은 현행 50만불에서 상향조정으로 무게를 두고 있으나, 이민국이 제안한 135만불이나, 투자이민 관련단체가 제안한 65만불 적용 후 80만불 인상안 등의 내용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투자금액이 인상되더라도, 인상된 투자금은 개정안 시행 이후 접수되는 I-526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공식 발표되면 단기간에 수천여 건의 투자이민 접수 건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이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투자프로그램 선정과 투자비 송금 그리고, 이민국에 투자이민 청원서(I-526) 접수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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