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4일 미국 이민국 USCIS는 FY 2019 4/4분기 (2019.07.01~2019.09.30) 까지의 I-526 실적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자료 내용은 해당 기간의 접수 케이스 수, 승인/거절 케이스 수 그리고 대기 케이스 수 입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승인/거절 케이스 숫자로 본 승인률의 경우에는 65.2%로 직전 분기의 57.5% 보다는 조금 높아졌으나, FY2019 전체 승인률 78.3%는 FY2018 전체의 승인률인 89.7% 보다는 .10% 이상 낮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높지 않은 승인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I-526 단계에서 프로그램 문제로 거절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투자자들의 자금 출처 문제로 20% 이상의 거절률을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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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26 거절률에 있어서 20% 이상이라는 수치는 5명의 투자자 중 최소 1명은 거절된다는 것이므로,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실제로도 자료를 보면 한국 국적 투자자의 경우도 약 10%~20%의 거절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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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투자자의 자금 출처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민컨설팅 회사나 이민변호사가 투자자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 안하고 자기들 돈 벌 욕심에 무리하게 접수를 하거나, 이민컨설팅 회사나 이민변호사의 자금 출처 입증 실력 부족으로 인한 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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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투자금 인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만큼, 투자금 인상 전에 서둘러 접수하기 위해 서류가 다소 부실하더라도 일단 빨리 접수부터 하고 추가 자료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이나 거절 의향 통지(NOID,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받으면 그 때 보강하자고 했다가 거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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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또한 위험 천만한 행위 입니다. 미 이민국 USCIS에서는 2018년 9월 11일부터 서류가 부실할 경우 거절 의향 통지(NOID, Notice of Intent to Deny) 없이 바로 거절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I-526 이 거절되면 투자금은 돌려 받는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시간을 날려버리게 되는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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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자금 출처 서류 준비에 있어서 투자자 분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투자이민을 진행할 이민 컨설팅 회사나 이민변호사의 선택이 투자 프로그램 선택 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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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처리 케이스 수의 급격한 감소를 들 수 있겠습니다. 1/4분기의 처리 케이스 수는 2,573 였던 반면에, 2/4 분기 975, 3/4 분기 579, 이번 분기는 549에 그쳤습니다. 일부에서는 충격적인 숫자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FY2018에 처리한 케이스 수가 15,122로 분기 당 평균 3,780 케이스인데 반해, FY2019는 4,673으로 크게 줄어 분기 당 평균 1,168 케이스에 불과 하였습니다. 그나마도 1/4 분기에 2,573 케이스 처리 이후 나머지 3개 분기의 처리 케이스 합이 1/4분기 처리 수에도 못 미치는 데다가 분기별 처리 케이스 수도 지속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미 2/4 분기 실적 발표 시점부터 투자이민 관련 업계의 이민국에 대한 비난이 크게 증폭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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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26 승인에 걸리는 소요 기간이 이미 미 이민국 발표 기준으로 32.5개월~49.5개월로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수속 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업계와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며, 더하여 2019년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투자금 인상 전에 접수된 케이스 숫자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는 바, 현재의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I-526 승인 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며, 투자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수속 기간 조차 더 길어지는 것이 투자자의 대폭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으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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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은 접수 케이스 수의 증가 입니다. 2/4 분기 615, 지난 분기 580 이던 접수 케이스 수는 이번 분기에는 1,191로 2배 이상 증가 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투자금 인상이 발표되어 투자금 인상 전에 진행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서둘러 접수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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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기 케이스 숫자는 지난 분기의 13,070에서 이번 분기 13,763으로 673 케이스가 늘어났습니다.이 또한 접수 숫자 증가와 처리 케이스 수 감소로 인한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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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았듯이 현 상황에서 투자이민의 위축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미 이민국이 I-526 처리 케이스 수를 획기적으로 증가 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속 기간에 대해서는 투자자 개개인별로 편차가 적지 않으나, 향후 접수되는 케이스 숫자와 미 이민국 처리 케이스 수를 보면서 추이를 예측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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