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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소액투자비자) 바로 알기 미국에서 소규모 투자금액으로 직접 사업을 하면서 자녀들을 공립 학교에 보낼 수 있고 비자 갱신에 제한이 없는 장점 때문에 한국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비이민비자중 하나가 E-2 비자 (소액투자비자) 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달러화가 안정적이고 취업비자(H-1B)와 취업 영주권 (숙련직과 비숙련직) 으로의 진행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영주권은 아니지만 영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을 누리기에 영주권의 대안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2비자(소액투자비자)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유되면서 상당한 수준의 E-2 비자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전문 변호사로서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든가 상담을 하다 보면, E-2비자 (소액투자비자)에 대해 잘못 알려진 또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E-2로 미국에 계신 분들과 또한 향후 E-2비자 발급이나 E-2로 신분변경을 계획중인 분들을 위하여 E-2비자관련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2회에 걸쳐 주요이슈들을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투자금액이 꼭 한국에서 송금이 되어야 한다?”
투자자금이 반드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자금은 반드시 제 3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원래 E-2비자의 목적이 미국에 투자하여 비즈니스를 하면서 미국인들을 많이 고용하는데 있다. 즉,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 규정에 따르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지, 투자자금이 미국 외에서 꼭 송금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미국 내에 있는 돈을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죠. (9 FAM 41.51 N 8.1-1) 그러나 가능하다면 E-2비자의 목적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에 비추어 볼 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자금을 송금하는 형식을 밟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둘째, “투자자금의 출처(Source of Fund)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미 국무부 규정에 보면 "possession and control of funds "라는 내용이 나오는 데 이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관리가능한 돈을 투자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직접 번 돈은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돈,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도 사용가능 합니다. 문제는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이 돈들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마련했음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주한 미대사관의 E-2구비서류 목록을 보면 “은행통장 사본, 자산등 기권, 소득금액증명 등의 투자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 만한 사업을 벌였다든지, 오랜 직장생활 동안 꾸준히 수입을 모았다든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하여 자금을 만들었다든지,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다든 증명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식적으로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자본은 E-2비자 신청용으로는 부적합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3자로부터 담보가 수반되지 않은 빌린 돈은 리스크가 수반되지 않는다 하여 투자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셋째,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통한 송금방법만 택해야 한다? 한국 미국으로 투자자금을 보낼 때 송금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E-2 투자자금으로 송금 할 시 적절한 송금방법은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시고 송금을 하시는 방법, 그리고 “해외이주자” 송금방법등이 있습니다. 송금 시 많은 분들이 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설립한 법인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지만 정작 한국에서 투자자금을 보내는 송금인은 친척 혹은 심지어 친구들까지 동원하기도 합니다. (배우자 명의 송금은 투자자 본인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해외직접투자신고나 해외이주자 송금방법을 통하지 않고 송금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한국의 외환관리규정상 1인당 5만불 까지만 송금이 허용되기에 15만불 또는 20만불 정도를 미국에 보내기 위해서 송금인이 3~4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송금인과 수취인이 다를 경우, 이민국에서는 투자자와 송금인의 관계 그리고 왜 제3자를 동원하여 투자자금을 송금하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투자자금의 출처에 대한 합법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좀 번거롭더라도 정상적인 “해외직접투자신고”나 “해외이주자” 송금방법으로 투자금을 송금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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