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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3일 미 이민국 USCIS에서는 FY2016 4/4분기(2016.07.01~2016.09.30) 투자이민 조건 해지 청원서 I-829 접수 및 승인/거절 데이터를 발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기별 변동 상황과 함께 FY2015와 FY2016의 비교 또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FY2015 vs FY2016 접수 수는 25% 증가하였는데, 접수 수는 투자이민 활성화에 따른 I-526 승인 투자자 수의 증가에 힘입어 2012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승인 수는 65% 대폭 증가하였으나, 거절 수 또한 대폭 증가하여 승인률은 99%에서 95%로 적지 않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조건 해지의 경우 승인 거절의 원인이 투자자에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승인률 하락의 주된 이유는 프로젝트의 문제, 즉 고용 창출 불이행 또는 프로젝트 파행 운영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I-829 승인률이 감소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소식 입니다. 여전히 승인률은 95% 대로 높은 편이기는 하나 I-526을 승인 받은 조건부 영주권 주신청자 기준 20명 중 1명은 조건해지에 실패한다는 의미이므로 투자 프로그램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FY2016 거절 수는 2/4분기와 3/4분기의 거절 수 합계로, 1/4분기(지난번 발표 때는 10명으로 발표 되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발표 보류로 바뀜.)와 4/4분기의 거절 수는 신청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발표 보류되어 포함되지 않은 숫자 입니다. 그러므로 1/4분기와 4/4분기의 거절 수 최종 결과가 나오면 승인률은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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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016 3/4분기 vs FY2016 4/4분기
접수 수는 전 분기와 대동소이 하였습니다만, 승인 수는 전 분기 대비 약 1/3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거절 수는 신청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발표 보류 상태 입니다만... FY2016 1/4분기와 2/4분기에는 거절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만, 3/4분기에는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으로 4/4분기의 거절 수 또한 적지 않은 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승인률은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jpg)
한편, 조건 해지 청원서 I-829 수속 기간은 매달 증가 일로에 있으며, 현재(2016년 9월 30일 기준)는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23.8개월로 평균 소요 기간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22개월로 발표되었던 2016년 7월31일 기준 소요 기간과 비교하여도 불과 2개월 만에 1.8개월의 소요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I-526 만큼은 아니라도 적지 않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 입니다.
투자리민 청원서 I-526이나 리저널 센터 설립 신청 I-924에 비해 유독 I-829 소요 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투자이민 관련 업무의 증가에 따라 미 이민국 USCIS에서 투자이민 관련 청원서 처리의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I-924 > I-526 > I-829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소요 기간을 관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I-829의 소요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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