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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4-26 1165
[미국] ‘입국금지 행정명령’ 합헌 판결 가능성

 
▶ 연방대법 보수 법관들, 첫 심리서 행정부 두둔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입국금지‘(Travel Ban) 행정명령이 합헌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 대법원이 25일 하와이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면 제기한 소송의 첫 구두 변론 심리를 했다. 이날 심리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국금지 조치를 두둔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합헌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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