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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4-26 1403
[미국] "DACA 폐지 불가" 법원 또 제동…"트럼프 방침은 자의적·불법"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존 베이츠 판사는 최대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와 마이크로소프트 프린스턴대학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설명이 되지 않으며 자의적이고 불규칙해 결론적으로 불법적"이라고 25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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