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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9-23 61
[미국] 이민자 800만 구제안 급제동 ‘민주독자안에서 제외 판정’
상원입법고문 “이민정책 일대변화는 단순 예산문제 초과, 제외해야”
민주당 지도부 대안제시 제추진 또는 권고무시 포함시켜 강행처리
드리머 290만명을 포함해 불법이민자 800만명을 구제하려는 이민개혁안이 예산조정법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상원입법고문의 판정을 받아 급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입법고문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재고를 요청하고 강행처리도 불사할 것으로 경고 하고 있으나 대폭 축소되거나 최저임금 인상안에 이어 막판에 제외될 위기에 몰리고 있다
드리머들과 농장과 건축 등 필수직종 서류미비 노동자들의 희망을 날려버릴 충격적인 판정이 일요일에 나와 이민사회를 경악시키고 있다

드리머 290만명과 필수직종 서류미비 이민 노동자 560만명 등 800만명을 구제하려는 민주당의 이민 개혁안이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할 수 있는 예산조정법안에 포함시켜 처리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연방상원에서 예산조정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조치인지를 판정하는 엘리자베스 맥도너 입법고문은 일요일에 이민개혁안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정했다

맥도너 상원입법고문은 “이민정책의 일대변화를 추구하는 제안은 예산조정 규칙을 훨씬 초과하는 사안 으로 이를 예산조정법에 포함시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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