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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5-27 61
[캐나다] "해외 출생 아동에게 시민권 확대 법안 제출 예정"

연방정부, '잃어버린 캐나다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이 오늘 해외에서 태어난 일부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09, 보수당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 부모가 캐나다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만 시민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로 인해 1977년과 2009년의 시민권법 개정으로 해외에서 태어난 수천 명이 캐나다 시민권을 잃게 되었다.

 

이들 중 시민권을 잃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캐나다인'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현재 시스템이 두 가지 계층의 캐나다인을 만들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으며, 오타와에 문제를 해결할 기한을 올해 6 19일까지로 정했다.

 

정부가 어떻게 사람들의 캐나다와의 유의미한 연결을 입증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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