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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이민자 취업난 악화··· 현대판 노예제 비판도
BC 기업 제외 가능성··· 영주권자
유입 제한도 검토
캐나다 정부가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저임금 외노자(임시 외국인 노동자)에 빗장을 건다.
26일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 26일 시작으로
캐나다 기업들의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 고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6% 이상인 주(州)에
위치한 기업들은 저임금 외노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농업, 식품 및 수산물 가공업, 건설업,
의료 분야의 기업은 이번 규정에서 제외되며, BC주의 경우에도 7월 기준 실업률이 5.5%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아울러, 기업의
전체 인력 대비 임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기존의 20%에서 최대
10%로 축소되며, TFW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노동 허가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회귀하는 셈이다.
연방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국인 노동자 수를 줄이기
위해 TFW 프로그램 내 저임금 직군에 대한 LMIA 신청
처리를 6개월간 중단하겠다는 퀘벡 정부의 지난주 발표 이후 이루어졌다.
지난 2022년
정부는 캐나다 기업들의 팬데믹발 인력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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