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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자 자녀에 시민권 인정 서류 발급 금지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선천적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5.01.21.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 자녀의 선천적 시민권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선천적 시민권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기관이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에게 제공하는 시민권 인정 서류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가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어머니가 비자 등으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아버지가
비시민권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며, 향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CNN이 입수한 팩트시트에는 "시민권 관련 신분 증명 자료 및 혜택의 주요 배포자이자
관리자인 국무부 및 국토안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사회보장국
국장은 모든 적절한 이행 및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시카고=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당일인 20일(현지 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손팻말을 든 반트럼프 시위대가 트럼프 타워로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이민자 권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여성의 낙태 권리, 인종 평등 등 다양한 사회적 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2025.01.21.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일부 이민 강경론자는 해당 조항의 '그 관할권에 따른다'는
문구를 재해석해 서류 미비 이민자의 자녀는 미국의 '관할권'이
아니며 헌법에 따라 시민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은 미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 외교관의 자녀와 외국이 침입해 국가 일부를 점령한 상황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위헌적 소지가 있어 법률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소속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그건
위헌"이라며 "우린 위헌적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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