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이민 법령C-35 발효 후 무엇이 바뀔 것인가?

이번 호에는 캐나다 이민국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여 현재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C-35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자격없는 이민업체 단속입니다. 이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자격 없는 이민업체들을 법적으로 규제할 어떤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그들에 의해 농락당해도 그들을 처벌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법령이 제정되어 발효되면 캐나다 이민국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민대행업체들을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법령이 발효된 후에 벌어질 상황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앞으로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이민 수속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서류 수속을 대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간접으로 고객을 상담하는 서비스도 규제됩니다.

현재 많은 한국내 이주공사들이 고정된CSIC 멤버나 변호사 없이 그때 그때따라 고객님들의 이민 서류를 접수할 때만 CSIC 멤버나 변호사들의 라이센스만 빌려서 서류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C-35가 발효된 후에는 해당 이주공사가 특정 변호사나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들과 구체적인 관계 증명이 없는한 서류 접수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의 고객과의 영업 행위들–예를 들어 고객 상담–또한 규제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C-35법령이 특정한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트나 변호사 없이 영업을 하는 대다수 한국 이주업계들의 관행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2.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현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협회인 CSIC을 대체할 새로운 이민 컨설턴트 협회를 만드려고 계획중입니다. 이 협회는 ICCRC라고 불릴 예정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현재 여러가지 이민 수속상에 불거지는 이민 사기등의 문제들에 대해 자격 없는 이민 대행업체 뿐만 아니라 책임의 일부는 CSIC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CSIC을 대신하여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의 창설을 준비 중에 있고 올 8월까지 그 새 협회가 CSIC의 임무를 완전히 대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의 이름은 ICCRC (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 입니다. 이 새 협회는 기존의 CSIC 멤버를 모두 회원으로 받아들여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단체인ICCRC는 과거 CSIC이 멤버들을 다루던 것과는 다르게 모든 회원들에게 좀 더 투명한 운영 자료들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협회 멤버들의 10-25%에 대해 매년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현재 몇몇 CSIC 멤버들이나 변호사들과 한국의 대부분의 이주공사들이 하고 있는 "본인들이 대표하고 있는 케이스들에 대하여 전혀 모르면서 그저 라이센스만 빌려주는"운영 방식에 혁명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C-35는 한국의 오래된 이주공사 운영 관행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많이 바꾸어 놓을 것이 확실하고 이 변화는 결국 고객들 만 아니라 대양이주법인과 같이 기존의 업계 관행을 따르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며 운영되던 소수의 이주업체들 또한 환영할 만한 좋은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