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AEO를 취득하여 연방기술이민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조언


현재 한국의 몇몇 이주공사들이 AEO를 연계한 연방 기술 이민을 하나의 매력적인 캐나다 이민 상품으로서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AEO를 연계한 이민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 이주 공사의 대부분이 AEO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당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컬럼에서는 AEO가 무엇인지 또한  캐나다 정부는 이 AEO를 신청하는 해당 고용인에게 어떤 자격 조건들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피고용인에 대하여 AEO가 승인되어 이 자격으로 이민을 진행시에 어떤 문제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AEO란 도대체 무엇인가?

HRSDC (캐나다 노동청)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캐나다 취업과 관련해서 발급하는 두 종류의 허가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LMO 이고 하나는 AEO 입니다. 두 허가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려면 꽤 길어지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일정 포지션에 대하여LMO는 당장 외국인 노동자로서 캐나다 취업을 허가하는 것이고 AEO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 이민후 해당 포지션 취업을 전제로 한 허가서입니다. 현재 LMO는 승인 후 6개월내에 캐나다 이민국에 work permit을 신청해야 하고 AEO의 경우 작년까지는 승인 후4년 유효기간을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2년으로 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AEO를 취득할 경우 연방 기술이민 심사에서 추가로15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이 경우 경력상의 직군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민 과정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거의 확실한 이민 승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AEO를 받기 위한 고용인 자격 검증

기본적으로 AEO심사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잣대로 하여 진행되는데 그 첫째는 해당 포지션에 대한 permanent job offer가 진짜인지 여부, 둘째는 해당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노동 조건이 캐나다 전체의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셋째 해당 포지션이 근본적으로 part time이나 계절에 의존하는 지 여부입니다. 서류 제출 후 심사 기간은 작년만 해도 2-3달 정도 이었으나 지금는 5달 정도 걸립니다. 그 이유는 많은 수의 AEO 신청서들이 단지 이민을 목적으로 이민 브로커들에 의해 주도된 진정성이 결여된 job offer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 가짜들중에서 진짜들을 고르기 위해 현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AEO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인 자격은 신청서 제출 시까지 적어도 한명이상의 직원을 풀타임으로 고용하여 12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체이어야 하고 또한 그 사업체가 해당 외국인을 고용한 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 하나 AEO 신청시 명심해야 할 것은 관련된job offer는 해당 외국인이 이민 후 그 업체에서 정규직 풀타임으로 일한다는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job offer를 permanent job offer라고 부릅니다.

3.   현재 AEO를 둘러싼 논란과 문제들 그리고 이에 따른 캐나다 이민국의 반응

AEO나 LMO신청 과정은 모두 공히 고용주가 주도해야 합니다. 제 삼자로서 agent의 역할은 assistant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AEO 신청과정이나 LMO 신청과정에서 해당 피고용인으로부터 AEO 신청 과정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캐나다 정부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한국 이주공사들이 하고 있는 AEO 신청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터무니 없는 서비스비를 고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캐나다 법상 불법입니다. 물론 AEO신청 과정을 둘러 싼 이런 불법적인 서비스 관행은 비단 한국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얼마 전부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사례를 예로 들어 드리면 몇 주전 한 밴쿠버 소재 로펌을 통해서 CIO에 신청된 AEO 연방 기술 이민 케이스들이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CIO의 거절 사유인 즉 “당신 회사 (이민 로펌) 웹 사이트 에서 확인해보니 AEO 이민 상품 선전하면서 이민 되면 해당 업체에서 더 이상 일할 필요 없다고 쓰여 있던데 그렇다면 당신 회사가 대행해서 접수한 AEO 연방 기술 이민 job offer는 진짜로 볼 수가 없다” 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할 부분은 이제는 캐나다 이민국이 이민 브로커들의 웹 사이트에 접속해서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건대 한국의 이주업계들의 AEO케이스들에 대한 그릇된 관행들도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모니터링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조만간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참조하시면 앞으로 고객님들이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선택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