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캐나다 work permit 변경에 대해 알아보기

캐나다 work permit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2011년 4월 1일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변화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캐나다에서 work permit을 가지고 일하는 기간이 제한됩니다.
올해4월1일 이전까지는 이론적으로는 여러가지 자격 요건만 만족한다면 무제한적으로 work permit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4월1일부터는 실제적으로 단지4년의 work permit 기간만이 각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허용됩니다. 그 4년을 계산하는 기준은4월 1일부터 계산하여 앞으로 4년이 아닌4월 1일전 일한 기간과4월1일부터 일한 기간 합쳐서 4년을 계산합니다. 만약 이 4년의 제한 기간을 다 채운 외국 노동자가 다시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4년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이 4년의 work permit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 조항의 work permit 들이 있습니다. 이 예외 조항의 work permit 중에서 한국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은 학교 재학중에 받은 work permit (on-campus work permit, off-campus work permit, co-op 비자)과GATS 비자정도 입니다. 그 외의 모든 work permit 들은 모두 이4년 기간에 계산되어 집니다. 그래서 캐나다 이민국은 자격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오랜동안 work permit으로 캐나다에 체류하는 대신 Canadian Experience Class 같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을 진행할 것을 권유합니다.

2. Work permit 진행과 관련해서 고용주나 서류 수속을 도와주는 대행인이 캐나다 이민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해당 고용주의 회사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이 변경된 관련 법률은4월 1일을 시작으로 과거 2년동안 고용 계약서나 잡 오퍼상에 명기된 임금과 노동 조건, 포지션등의 계약 조건을 실제적으로 위반한 고용주에 대하여 2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은4월1일 기준으로 새로 진행되는 work permit이나 LMO 케이스들뿐만 아니라4월1일 기준으로 과거2년 동안 즉2009년3월 31일이후로 진행되었던 모든 work permit과 LMO 케이스들도 위의 법률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고로 2009년3월31일 이후 진행되었던 모든 LMO와work permit 케이스들로부터 고용 계약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고용주는 이름과 주소가 공개됨과 동시에 불량 고용주로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판정받은  날로부터 앞으로 2년동안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캐나다 법에 의하면 불법으로 work permit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경우 최고 5만불의 벌금 혹은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만 처벌 받는 것이 아니고 고용계약서를 위반한 고용주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각 제출된 고용 계약서/잡 오퍼들이 진실한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이 개정된 관련 법률 조항은 해당 Officer들이 work permit 혹은 LMO를 심사할 때 제출된 고용 계약서/잡 오퍼들이 진실한 것인가를 평가하는 기준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입니다. 특히 officer들은 해당 고용인들의 사업 성격, 사업 운영 정도, 고용 계약서 상의 조건들, 그리고 고용주들이 해당 고용 계약서상의 조건들 (임금 수준등)을 준수할 능력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인즉4월1일 이후에LMO 신청서 수속 진행시에 현재 AEO application 진행시 같이 HRSDC에서 해당 고용주의 재무 상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당연히 LMO 서류 진행이 주정부 기술 이민 수준으로 까다로워지고 서류 진행 기간도 지금보다 휠씬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Live-In Caregiver의work permit 진행과 관련해서 해당 고용주에게 추가의 요구사항이 생겼습니다.
이 조항은 Live-In Caregiver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한국분들이 거의 없는 관계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 모든 LMO에 구체적인 유효기간이 생겼습니다.
4월1일 이전에는 발행된 날로부터 6개월이 LMO의 유효기간이었습니다만 앞으론 이 유효기간에 정확한 만기일이 표시됩니다. 또한 만기일 이전에 work permit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고용주는 새로 LMO를 재 신청해야 합니다.

위의 설명으로도4월1일부터 발효되는work permit 개정 내용에 대해 아직 혼란해 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으시면 (주)이민법인대양에 질문주시면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